중화민국 국가발전회는 어제(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26일에 발표한 ‘2024 경제자유도 지수(2024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184개 경제체(economy) 중 타이완은 지난해와 같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스위스, 3위는 아일랜드이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분쟁 등 기타 지정학적인 긴장 국면의 영향으로 각국이 장기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전세계 경제자유도는 평균 58.6점으로 59.3점이었던 작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며, 2001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타이완은 올해 평균 80점으로 80.7점이었던 작년에 비해 0.7점 감소했지만, 3년 연속 가장 높은 등급인 ‘경제자유’ 국가 평가를 유지했다.
국가발전위원회는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도전적인 국면에 처했음에도 타이완은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세계 정세의 발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혁신 기술, 지속적인 전략 및 경제 자유화 정신을 적시에 사용해 위기를 극복하며,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간 연결을 촉진해 타이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도 지수는 ‘자유’(100-80점), ‘대체로 자유’(79.9-70),’ ‘약간 자유’(69.9-60), ‘자유롭지 못함’(59.9-50), ‘억압’(49.9-0점)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올해 타이완은 12개 평가 지표 중 7개에서 ‘자유’로 분류되었다. ‘자유’를 받은 7개 지표는 ‘사법 효율성’, ‘정부 지출’, ‘건전한 재정’, ‘무역의 자유’, ‘상업의 자유’, ‘재산권’, ‘통화의 자유'이며 이 중 ‘사법 효율성’은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로 2020년 70.1점에서 2024년 94점으로 20점 이상 상승했다.
올해 타이완은 12개 평가 지표 중 6개에서 전 세계 20위 안에 들었다. ‘통화의 자유’는 5위, ‘무역의 자유’는 7위, ‘사법 효율성’은 12위, ‘상업의 자유’는 15위, ‘노동의 자유’는 15위이며 ‘정부 지출’은 20위이다. ‘통화의 자유’의 경우, 지난해 82.5점에서 80.1로 떨어졌지만, 순위는 지난해 16위에서 5위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견실함을 보여주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