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화민국 국방부는 ‘완젠탄(萬劍彈)’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민간인 피해가 걱정된다며 유엔과 인권단체는 물론 독일과 영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집속탄 문제를 두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1일 (이하 타이완 현지시간) 중화민국 국방부는 타이완의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國家中山科學研究院, NCSIST)이 독자개발한 집속탄의 일종인 ‘완젠탄’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중화민국 국방부 법률사인권보장처(法律司人權保障處) 처장 우이성(吳逸聖)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 제1조에 따라 집속탄 사용 금지 의무는 협약 가입 당사국에게만 적용될뿐 비가입국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며 “타이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집속탄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비가입국가”라고 밝혔다.
이어 “무력충돌법도 집속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는 집속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타이완이 집속탄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무력충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투 방법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젠탄은 ‘만(萬)개의 검(劍)’이라는 뜻으로 사거리 200km의 장거리 공대지 집속탄 미사일이다.
완젠탄은 주로 타이완 국산 전투기 IDF징궈하오(經國號)에 장착되어 있으며, 적의 연안 기지나 비행장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