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80여 개 국가와 지역 중 14년 연속 1등급(Tier 1)으로 분류되었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해 코로나 팬데믹이 타이완의 인신매매 방지 작업에 영향을 초래했으나 타이완 정부는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각종 곤란을 극복하고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늘(16일) 중화민국 내정부 장관 린유창(林右昌)은 미국과 민간단체가 크게 주목하는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및 지난해 국민이 캄보디아로 인신매매 된 사건에 대해 행정원이 고도로 중시하고 적극 대처했다며, ‘어업과 인권 행동 프로젝트’ 및 ‘캄보디아 인신매매 전담팀’을 통해 각 부서를 이끌어 글로벌 협력으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업서(漁業署) 직원 및 노동검사원의 작업 범위를 허가받은 모든 해외 항구로 확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권한을 사법경찰기관 외의 중요 부서로 확대하며 입법을 통해 외국인 간병인의 권익을 추진하는 등 미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제출한 9가지 건의사항은 내정부의 ‘2023-2024 반착취 행동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내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 항구의 제3자 검사 시스템 마련,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전문가 참여 증진 등 19가지 인신매매 의제와 81가지 구체 조치가 포함된다며, 정부는 민간과 함께 인신매매 방지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린 내정부 부장은 인신매매의 방지는 인권 보장의 중요한 일환으로 앞으로 민간단체 및 국제 파트너와 손 잡아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