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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대타이완 핵심 무기 전달 절차 가속화 법안 발의, 국방부 “매우 환영”

  • 2022.04.12
  • 진옥순
美의원 대타이완 핵심 무기 전달 절차 가속화 법안 발의, 국방부 “매우 환영”
미국 연방 상원의원 조쉬 홀리(Josh Hawley) – 사진: AFP

미국 연방 상원의원 조쉬 홀리(Josh Hawley)가 지난 7일 대타이완 핵심 무기 전달 절차를 가속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타이완 무기 수출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중화민국 국방부 부부장 버홍후이(柏鴻輝)는 미국 국회가 제안하는, 대타이완 무기 판매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강화하자는 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모두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버홍후이 국방 차관은 11일 오전 입법원에서 열린 ‘방해병역치죄조례 개정초안(妨害兵役治罪條例修正草案)’ 심의를 위한 회의 시작 직전 갖은 사전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으며, 또 미국 싱크탱크가 예상한 중국 타이완 침공의 4가지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미국 싱크탱크가 타이완해협 상황을 추론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전략도 오래 전부터 계속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며, 국방부는 미국 싱크탱크의 모든 분석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타국의 좋은 경험도 참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가 이미 바뀌었으며, 베이징 당국은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며 타이완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핵무기 비축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보도에 대해서는 버 국방 차관은 중국이 핵무기 전략을 포함한 각종 무력 시스템을 발전하며 남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세계 각국도 중국 핵무기 발전이 지역 평화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국방부도 이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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