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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해군, “진먼섬 부두 시설 보강 위해…오는 2027년까지 한화 약 42억 규모 국방예산 투입”

  • 2021.09.06
  • 손전홍
중화민국 해군, “진먼섬 부두 시설 보강 위해…오는 2027년까지 한화 약 42억 규모 국방예산 투입”
중화민국 해군은 진먼섬 우처우 인근 부두 시설 보강 작업 등 목적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에 뉴타이완달러 11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사진=CNA]

중화민국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타이완 해군에서는 진먼(金門)섬 우처우(烏坵) 부두 시설이 단출하고 또한 파도가 심할 시 보급 물품을 운송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인근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하는 중국국적 어선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방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진먼섬 우처우 부두 시설 보강 작업 등 목적을 위해 내년 국방예산에 뉴타이완달러 11억 원 (2021년 9월 6일 기준 한화 약41억9,400만원)을 배정했다고 밝히면서, 오는 2027년까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보강‧점검 작업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화민국 해군에서 국경을 넘어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국적 어선들이 근래들어 증가하면서 주둔하는 중화민국 국군과 해양 자원을 위협함에 따라 시급히 순찰 및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앞서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은 ‘회색지대 분쟁(grey zone conflicts)’이 국가 안보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방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소위 '회색지대 분쟁'이란 ‘전투상태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통적이지도 규칙적이지도 않은 무력 사용’을 뜻하며 이는 공격을 당한 측으로 하여금 대응을 위해 군을 투입할지 혹은 경찰의 치안 역량을 동원할지에 대한 결정을 어렵게 하여 대책 결정 시기를 늦추게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책의 지연, 오판 등 모두 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국방안전연구원은 일례로 만약 양안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중국이 많은 수의 자국 어선을 이용해 타이완에 접근하거나 심지어 타이완 영해를 침범하는 과정에서 중화민국 해경과 해군이 이러한 복잡한 분쟁에 끼게 될 경우 타이완은 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법집행을 위해 해상순찰대 즉 해양경찰을 출동시키는 것은 적법하나 상대방 측에서 조직적으로 도발한다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해군을 동원할 경우 중국 측에서 도발이라는 구실로 대립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중국 측에 충돌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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