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오늘(13일) 내각 회의에서 통과한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타이완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방위백서에서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 미중 양국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하는 양상이 두드러졌고, 중국의 타이완 주변에서의 활발해진 군사 활동과 타이완의 대응 조치를 객관적으로 보면 양안 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불가피할 것 같다며 타이완에 대한 미중 간의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타이완 학자들은 이날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한 의견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국립중정대학교(國立中正大學) 전략 및 국제사무 조교수 린잉유(林穎佑)는 일본이 중요시하는 것은 그저 ‘타이완의 안전’이 아니라 ‘타이완해협의 역내 안정’이라며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패전 원인 중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해상 보급 노선이 미군에 의해 차단된 게 주요인인데, 이 해상 교통에는 반드시 타이완해협을 통과해야 하므로 이는 일본의 중요한 국가 안전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공군부사령 장옌팅(張延廷)은 80% 이상의 일본 유조선과 화물선은 타이완해협 주변을 통과해야 해서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한다면 일본의 경제 발전 및 역내에서의 역할 모두 쇠약해질 것이므로 일본의 대 중국 전략도 미국과 같은 모호선에서 명확한 전략 모드로 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