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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가격리 대상 위치 추적 사생활 침해 아니다

  • 2021.01.04
  • 손전홍
정부,자가격리 대상 위치 추적 사생활 침해 아니다
연말 대형 행사서 자율관리 대상자를 무더기로 추적해낸 톈왕(天網)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CNA]

타이완 각 지역 연말 대형 행사서 자칫 방역 구멍이 될 뻔한 자율관리대상자(自主健康管理者)를 무더기로 추적해낸 자가격리자 위치 추적 시스템 톈왕(天網)이 방역을 이유로 정부가 전국민을 통제와 감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는 공식 발표와 인터뷰를 통해 논란을 일축시키고 있다.

좡런샹(莊人祥) 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이하 지휘센터)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톈왕΄의 정식 명칭은 ΄전자 울타리(electronic fence)2.0΄이라고 밝히며, 기존 전자 울타리1.0의 기술과 비슷하지만, 모든 사람의 휴대폰과 휴대폰 내에 GPS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닌, 전염병방지법(傳染病防治法) 제58조에 따라 자가검역, 자가격리, 자율관리 3종류의 대상자에 한해 감시와 위치 추적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수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 정부는 2300만명 국민의 건강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표준방역지침(SOP)에 따라 ΄전자 울타리(electronic fence)2.0΄를 가동해 감염 전파 고위험군이 의무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바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했다"라고 강조했고,"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결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전창 행정원장과 함께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천스중(陳時中) 지휘센터장은 "지휘센터는 규정에 따라 검역소에서 수집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는 28일 후 폐기하거나 소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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