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타이완인민자구선언(台灣人民自救宣言)’의 기초자, 1964년 당시 국립타이완대학교 교수 직에 있었던 펑밍민(彭明敏, 생몰: 1923년~2022년)은 그의 학생 셰총민(謝聰敏), 웨이팅차오(魏廷朝)와 공동으로 선언문을 기초하였다. 해당 선언문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당시 집권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8년의 유기징역형을 받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는데 당국의 감시가 심해 1970년에 변장 출국하여 20여 년 동안 해외 망명 생활을 하다가 90년대에 귀국 후 1996년에는 중화민국 초대 민선 총통 선거에 민주진보당 소속 대선 후보로 참선한 바 있다.
1964년의 판결은 국가동란평정시기, 즉 여전히 국공내전이 진행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시기어서 오늘과 같은 2024년의 정치와 사회 등과 비교해 시대적 배경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1987년 중화민국의 정치민주화가 이뤄졌지만, 펑밍민은 2022년에 별세할 때까지 판결 무효 또는 명예 회복을 청원하지 않았었다.
이번 법무부의 판결서 철회는 작년(2023년)에 펑밍민재단(彭明敏基金會)이 사건의 재심리를 통한 명예회복을 신청하여 법무부는 일전(2024년12월)에 보낸 통지에서1964년도의 선언문 기초 사건의 유기징역에서부터 공권박탈과 몰수 등 형사 판결은 사법적 불법이었음을 인정하며 판결 처분서 철회를 선고했다.
펑밍민재단는 작년 법무부에 ‘사법과 행정 불법 및 명예회복’을 신청해 자구선언문 기초 60주년을 맞는 2024년12월 법무부의 판결 처분서의 철회 공문을 접수한 데 대해, 재단 이사장 뤄링쉬안(羅浚晅)은 60년이나 늦은 정의이지만 이는 타이완의 이행기정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타이완인이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선언문 기초자들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