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행정원 경제무역담판사무실 수석담판대표 덩전중(鄧振中) 정무위원이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MC13)에 참석한다.
WTO 제13차 각료회의는 26일부터 29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다.
앞서 중화민국 행정원 경제무역담판사무실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WTO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WTO에서 논의 중인 여러 의제 등 결정이 필요한 내용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WTO 제13차 각료회의에 타이완 측 대표로는 덩전중 행정원 정무위원 겸 경제무역담판사무실 수석담판대표가 참석한다.
경제무역담판사무실에 따르면 WTO 제13차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는 ‘WTO 개혁’, ‘환경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전자상거래’, ‘농업’ , ‘수산보조금’ 등이다. 구체적인 WTO 개혁 의제로는 분쟁해결제도 및 현안 심의기능 강화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덩전중 행정원 정무위원 겸 경제무역담판사무실 수석담판대표는 27일(현지시간) WTO 제13차 각료회의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섰다.
덩 수석담판대표는 이날 사전 녹화 기조 강연에서 ‘무역 및 환경’ 의제와 관련해 “환경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나 그것이 불공정무역행위의 핑계가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회원국들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환경 보호 조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WTO 제13차 각료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분쟁해결 기능 개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덩 수석담판대표는 “늦어도 올해 말 전까지 WTO 분쟁해결 기능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이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나아가 (무역분쟁 해결 기능 개혁)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결과에 대한 상소도 제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