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행정원이 480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조 9990억원)가 초과하는 예산을 들여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5년 계획을 오늘(12일) 통과시켰다. 심신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종사자 최소급여도 3만 7700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57만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위생복리부가 보고한 ‘심신장애 돌봄 서비스 자원 구축 계획(2024~2028년)’을 통과시킨 행정원은 지방정부 및 민간전문단체와 협동해 심신장애 서비스 체계의 다원성, 접근성, 능동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인력을 보강하며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심신장애 가정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린즈룬(林子倫) 대변인은 설명했다.
위생복리부의 보고에 따르면 타이완 전국에는 약 120만여 명의 심신장애인이 있으며, 정부가 그간 서비스 구축을 위해 자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심신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은 여전히 무거운 상황이며, 사회복지사가 자발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기 어려워 정부 서비스 연계가 중단된 곳도 있어 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돌봄서비스 직원의 급여 수준이 낮고 부담이 커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해당 계획의 통과로 오는 2024년부터 5년 동안 480억 뉴타이완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지원과 정서행동 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확충과 사회복지사 1355명 증원, 지역사회 주거 및 주간 돌봄 거점 고도화, 심신장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종사자 급여 인상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천렌런(陳建仁) 행정원장은 위생복리부, 내정부, 법무부 등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지방정부와 집행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감독 체계를 조직해 해당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