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는 오늘(6일) 국방부, 국가안보국 및 외교부 등을 초청해 ‘지정학적 타이완-미국 군사, 외교 협력 심화 현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보고 및 대정부 질문 시간을 가졌다. 집권 여당 민진당과 국민당 의원 모두 관심을 가진 자리에서 중국의 이번 타이완 해협 중북부 순항 작전은 해상 순항 방식으로 타이완 해협의 중앙선을 모호하게 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방적으로 해협의 관할선을 쥐고 있음을 공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지적했다.
추궈정(邱國正) 국방부 장관은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중국측의 순항 작전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관할 해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중화민국 국군은 엄중히 대기해 방심하지 말고 해협 중앙선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5일에도 중공 해군 산둥호(山東號) 항공모함 편대가 타이완 섬 남부의 바시 해협을 건너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추 장관은 오늘 질의에서 산둥호 함대가 20여 차례 출항했다며 타이완 남부 해역에 출현한 것은 처음이지만 현재로서는 훈련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기가 민감한 만큼 중화민국 국군은 몇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미국 하원의장이 차이잉원 총통과의 회담 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지속, 경제 무역 교류 강화, 자유민주적 타이완 지원 등 3대 핵심 사항을 정한 데 대해 추 장관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무기, 장비, 정보를 나누며 군사 판매가 원활해지기를 기대하나 그렇다고해서 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
커청헝(柯承亨) 국가안보국 부국장은 중공군이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처럼 대규모 타이완 포위훈련을 벌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 중이기 때문이며 중국 측은 강대국과의 외교를 강조해 평화를 조성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양위원회 해양순방서는 이번 중공군의 순항 작전에 대해 모두 규범에 맞게 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방어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 관련 각 부처들은 가능한 상황별 대응 방식을 이미 고안했다고 강조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