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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반, ‘전동법’에는 언론자유억제나 전쟁터 나가는 소년병 없다

  • 2023.03.03
  • jennifer pai
행정수반, ‘전동법’에는 언론자유억제나 전쟁터 나가는 소년병 없다
국방부가 일전에 '전국민방위동원법'의 개정을 예고하면서 사회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반 천지엔런(陳建仁)은 3/3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동법’은 절대 학생들을 전쟁이나 무기 사용에 동원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 CNA

중화민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민 방위 동원법’(약칭 전동법) 초안이 언론 자유와 16세 소년병 등 각종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행정원장 천지엔런은 오늘(3일) 입법원에서 진행한 ‘코로나 후 조례’ 예산 보고와 질의에서 ‘전동법’은 절대 학생들을 전쟁이나 무기 사용에 동원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하며,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잘 수렴해 지역 사회와 더욱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타이완 퇴역 군 장교의 90%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심지어 정보를 팔고 있다는 일본 니케이 신문 보도에 대해 천 행정원장은 중화민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국군은 국가 방위에 매우 중요하며, 국민들은 국군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타이난 시의회 선거 뇌물 수수 및 추릴리(邱莉莉) 시의장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며 정부의 입장에서 공정해야 하고 사법부의 처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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