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입한 후 타이완해협 정세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폐지된 1년(대졸 포함/이상 남성은 11개월) 복무 징병제 회복 또는 현단계 4개월 군사훈련 기간의 연장 이슈가 국회에서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화민국 행정수반(행정원장 수전창蘇貞昌)은 어제(3월15일) 입법원 국정질의응답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한 후 전세계의 질책을 받고 있고 국민들은 우리 스스로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며, 그러나 “병역 기간의 길고 짧음은 수백 만 국민과 관련이 있는 대사로 국방부는 반드시 국가를 보위하는 데 힘쓰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전담 연구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장관(추궈정邱國正)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는 가능한 한 법률 개정을 하지 않는 법정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며, 다만 모두의 토론을 거쳐 확정짓고 1년 경과 후에서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궈정 국방장관은 “지금 시간표를 짜놓게 된다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실시 가능하며, 소급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며 징병제 회복 또는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중국대륙 푸젠성(福建)과 인접한 최전선 마주(馬祖)열도에 위치한 육군 동인(東引) 방위지구 초소 보초병은 앞으로 방위구역으로 접근하는 저공 비행물체를 향해 ‘신호탄 총’을 사용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우리 국군이 먼저 화력을 사용하고싶지 않으며 그러나 적군의 공격을 받아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군도 잔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수전창 행정원장은 강조했다. -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