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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거금으로 국군 유인한 중공군 사례에 “절대 숨기지 않고 재판으로 넘겨야”

  • 2023.12.11
  • 서승임
국방부 장관, 거금으로 국군 유인한 중공군 사례에 “절대 숨기지 않고 재판으로 넘겨야”
추궈정(邱國正) 국방부 장관이 오늘(11일)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병역 연장 지원과 정비 현황 및 국방학사반과 국군 현행 각 인재 모집 정진 방향'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에 응답했다. - 사진: CNA

추궈정(邱國正) 중화민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11일) 입법원 내 인터뷰에서 중화민국 국군 비밀 누설 사건 및 중공군이 거금을 통해 현역 국군 장교를 유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공군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군인들을 포섭하여 적지 않은 파장을 초래한 것은 확실하다”며 “이런 사건을 발견할 경우 국군은 절대 숨기지 않고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피해 단속을 병행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 육군 현역 장교를 포섭해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적발되었다고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추 장관은 국군은 그동안 보안교육을 강화해 왔으며, 여러 사건을 자진해서 발견해 법정으로 이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로 이송하는 것은 공평성과 국군이 사건을 묵인하지 않고 은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국군은 더 큰 피해를 단속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F-16 구매 교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 안건의 일부 내용이 원자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일정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2026년이면 구입한 66대의 전투기가 무사히 인도될 것이라고 답했다.

입법원 국방위원회에서 추 장관이 보고한 ‘병역 연장 지원과 정비 현황’에 따르면, 내년 의무역 징집 예상 인원은 9127명, 1월 25일에 입대하는 신병은 600명이다. 각 부대는 막사 보수, 무기 장비, 탄약 조달 등의 작업을 완료하고 복지 혜택 등 관련 부대 별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안관계, 전술전략 등을 주장하는 정부통령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의제에는 이견이나 논평이 없다며 국군의 영원한 기본 업무는 전쟁을 대비한 훈련이라고 일축했다.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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