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약칭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재진입해 2024~2025년 안보리 핵심국 중 하나가 된다. 박진(朴振)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어제(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정찰위성 발사 등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최근 몇 년간 공식적인 비난이나 추가 제재 등 대응을 거의 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안보리는 유엔 최고 결의기구로서 이런 불법 도발에 대한 대응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상임이사국 간 대립 상황에서 비상임이사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박 장관은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를 위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와 러시아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안보리 외에 다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국을 설득할 것이며, 북한 문제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핵 문제 외에 안보리가 5년 가까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식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데,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도 비공식 회의가 열렸고, 관련 논의에 서면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며 한국은 다른 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식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