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미국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가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번째 협정에 무사히 서명을 마쳤다. 리춘(李淳) 중화민국 외교부 정무차장은 오늘(8일) 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협정에서 관세나 소고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번 협정은 가격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모두 좋은 성과로, 미국과의 협정을 계기로 유럽과 같이 시장 규모가 큰 다른 국가들과도 유사한 협정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춘 정무차장은 이번 협정을 계란에 비유하며 “현실적으로 (정상국가가 아닌) 타이완은 지난 20년간 어떤 정부도 계란을 살 수 없었다며, 이번에 구매한 계란을 바구니에 먼저 잘 담아야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매를 통해 다른 계란 상인들, 즉 다른 국가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타이완에 계란을 팔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타이완과 미국은 무역투자기본협정(TIFA)만 있어 무역장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이번에 서명한 무역안 3개의 장에는 위원회를 설립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회의하는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언제든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루스리프(loose leaf)와 같이 타이완과 미국 간의 의제를 무역장벽이란 영역에서 끌어내 보다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리 정무차장은 현재 미국 국내 정서가 관세 자유화 협정 체결은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이완과 미국 사이의 창의적인 길이 열린 것은 분명하다며, 많은 미국 전문가들도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는 전략적 의의가 있고 경제무역 분야의 민감성과 충돌성도 낮기 때문에 타이완-미국 FTA는 경제무역용보다는 전략적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을 대신해 타이완의 최대 수출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리 정무차관은 분명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며 두 국가 간 첫 무역 협정이 이미 체결되었고 다음 단계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될 예정인데 미국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며, 두 협정을 합치면 많은 기업들이 협조적으로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30년 전 글로벌 공급망에 따라 중국으로 진출했고, 중국은 여전히 많은 생산과 제조의 핵심 지역이지만 최근 전세계에서 ‘탈위험화’가 진행되면서 리스크가 높은 업종이 점차 중국에서 빠져 나가고 있으며 타이완도 어떠한 ‘탈위험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지만 여러 업종들은 리스크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