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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원, 해바라기 운동 관련 5개 정부기관에 시정 권고, 인권 이념 육성 촉구

  • 2023.03.23
  • 서승임
감찰원, 해바라기 운동 관련 5개 정부기관에 시정 권고, 인권 이념 육성 촉구
감찰위원 판쉰뤼(范巽綠, 우)와 쉬진팡(徐錦芳)은 23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에 대한 경찰 측의 과잉진압이 부적절했다는 조사 보고를 발표했다. -- 사진: Rti 린용칭(林詠青) 기사 촬영

2014년 입법원이 무역협정을 강행해 해바라기 학생운동이 촉발돼 참여자들이 입법원 점거 작전을 시작으로 그해 3월 23일 밤부터 24일 새벽 행정원 점거로 이동하다 경찰로부터 진압봉과 방패 하단으로 각각 머리와 흉부를 공격당하거나 강력한 물줄기를 머리에 직분사 당하는 등 비례원칙을 넘어선 폭력으로 해산된 바 있다. 중화민국 감찰원은 이에 대해 행정원, 내정부, 경찰청, 타이베이 경찰국 및 타이베이 지방검찰서 등 5 개 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판쉰뤼(范巽綠), 쉬진팡(徐錦芳) 감찰위원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의 고위부서 및 인사 배치가 부적절하고 근무 전 교육이 부족해 폭력 해산과 부당 당직 등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해바라기 운동 사건 발생 후 9년여 동안 경찰 측은 정보수색 및 집회활동 대비 등의 사항에 대해 정밀한 조치를 검토했으며 이를 감찰원도 인정하지만, 내정부와 경찰청이 보다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공권력 집행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보장 이념을 완전하게 육성할 것을 당부했다. 

감찰원은 이번 조사에서 107명을 인터뷰한 결과, 보상을 요구한 25명 중 15명이 국가배상을 받았지만, 경찰 측은 지금까지 후광싱(胡光興) 당시 타이베이 경찰국 특근중대장에게 두 차례만 징계할 뿐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이날 밤 부상당한 시민은 42명에 불과했으나, 주변 병원 12곳을 조사한 결과 166명이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중증환자는 머리 찢김과 복부 타박상, 내출혈 의심 등 경찰 측 집행에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경찰 측의 수사 영상도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밤 행정원이 제공한 CD 영상 일부가 낡아 읽을 수 없었던 것 외에도 타이베이시 경찰국은 사건과 무관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화초 풍경 등을 검찰과 감찰원에 보내 경찰이 민간인을 폭행한 과정을 규명해 폭력 집행자를 추궁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감찰원은 5개 기관에 시정요구안을 제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문책을 요구했다.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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