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어제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환기 정의 촉진 프로젝트는 타이완의 과거 역사를 더욱 포괄적이고 명확해 보이게 하며 사회를 더욱 단결하고 민주적이며 진보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매년 세계 인권의 날은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사회에 선언하는 날이며,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인권 및 전환기 정의 관련 작업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밝혔다.
이어 차이 총통은 올해 전환기 정의 촉진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는 재산 반환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를 거쳐 통과된 4건의 재산반환 사건에서 당시 피해자들이 몰수 당한 재산들은 원래의 토지등기로 반환되고, 그대로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이 총통은 이어 지난 7년 동안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전환기 정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범적인 측면에서는 ‘전환기 정의 촉진 조례’를 제정했고, 정책 측면에서는 전환기 정의촉진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전환기 정의 촉진의 청사진을 차근차근 완성해가는 중이며, 이 외에도 정치적 자료의 보존, 전환기 정의 촉진을 위한 기금 설립, ‘국가 전환기 정의 교육 행동강령’ 공포 등을 통해서 전환기 정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세대와 입장의 사람들이 구술, 기록, 연구, 교육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초래한 폐해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가치를 확립하며 민주적 법치 개념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환기 정의의 길에서 계속해서 굳건히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