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법무부는 오늘(7/13) ‘사법연합연결망’ 구축과 엠블럼 발표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사법연합연결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전문성과 신뢰성 인증을 통합하는 3가지 핵심을 기반으로 법무부, 사법원, 고등검찰서, 조사국, 경정서 등 기관 모두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행정원 정무위원(장관급) 뤄빙청(羅秉成, 행정원 대변인), 탕펑(唐鳳, 디지털 담당) 및 사법원 사무총장(비서장, 린후이황林輝煌)과 법무장관 차이칭샹(蔡清祥) 등이 참석했다.
뤄빙청은 발표회에서 ‘증거는 사건의 기초이자 법정 변론의 중점인데, 디지털 증거의 진실성을 밝히는, 디지털 증거가 오염되거나 변조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큰 도전’이라며, 이제 연결망의 시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실리적인 기초 공정에 힘입어 사법개혁은 더욱이 안정적이며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 차이칭샹은 ‘사법연합연결망’은 과학기술과 법률을 결합하고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해 동일성을 구비하고 있어 쉽게 증거를 변조하지 못하게 되므로 증거물의 감독관리를 완벽히 하고 디지털 증거물의 진실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원 린후이황 비서장은 앞으로 법정이 디지털 증거를 사용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어서 사실 인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사법원은 더욱 많은 기관 단체들이 이에 합류하여 연합연결망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며 더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