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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정원장,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현금보단 진흥 3배권 지급이 단기적 경기 부흥 효과에 도움 될 것”

  • 2021.08.09
  • 손전홍
수 행정원장,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현금보단 진흥 3배권 지급이 단기적 경기 부흥 효과에 도움 될 것”
최근 타이완 국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사진=CNA]

수전창 행정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진흥3배권(Triple Stimulus Vouchers, 振興三倍券), 진흥 5배권(五倍券)은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 부흥 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소비 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재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와 ‘현금이냐, 진흥 3배권이냐’ 지급방식이 최근 국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수전창 행정원장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단 진흥3배권 혹은 진흥 5배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수전창 행정원장은 사용에 있어 일정기간 내에 소진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 부흥에는 큰 효과가 없는 현금보단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시간적 제약을 가지는 진흥 3배권, 진흥 5배권을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축이 된 요식업, 야시장, 소매점, 영세업체 등 내수경제에 확실한 자극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따라 현금보단 국민들에게 빠른 소비를 독려할 수 있는 진흥 5배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 행정원장은 지난해 전체 2,300만 명의 타이완 국민 가운데 약 100명 중 98명 꼴로 진흥 3배권을 수령하였으며, 또 수령한 국민 모두 사용기한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했다고 전하면서, 정부에서는 큰 틀을 그대로 이어가 이번에도 진흥 3배권, 진흥 5배권을 지급하여 침체된 내수경제를 부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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