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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평론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폐기 주장

  • 2021.07.05
  • 손전홍
美 평론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폐기 주장
지난 2일 워싱턴포스트지에 게재된 조지 F.윌 칼럼 원문. [사진=워싱턴포스트지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시사평론가이자 저명 칼럼니스트 조지 F.윌이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이 지난 50 년 동안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의 정책(Strategic Ambiguity)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면서 명확한 전략을 설정해 미국의 결심을 중국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일 「타이완 정책에 있어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더 이상 현명하지 않다(‘Strategic ambiguity’ is no longer a prudent U.S. policy on Taiwan)」라는 제목으로 칼럼니스트 조지 F. 윌이 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조지 F.윌은 해당 칼럼에서 「타이완 침략 방지법Taiwan Invasion Prevention Act」은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 혹은 ‘타이완의 실질적 관할 영토 점령’으로부터 유사시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력 운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와 더불어 해당 법안이 대-미 합동 군사 훈련, 미국 대통령 또는 국무 장관의 타이완 방문, 타이완 총통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나, 이와 같이 의회에서 외교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정부는 결코 없을 것이며 따라서 공화당소속 상원의원 릭 스코트(Rick Scott)와 하원의원 가이 러센탈러(Guy Risenshauer)가 발의한 '타이완 침략 방지법'은 정식 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50년이 지난 뒤에도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의 정책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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