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이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성희롱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데 대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어제(6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 사과를 표했고 성희롱 지침 마련, 성희롱 신고 채널 및 관련법 재검토, 공권력 개입 시스템 강화 등 성평등 개혁 정책을 행정수반 천지엔런(陳建仁)에게 지시했다.
집권당인 민진당은 오늘(7일) 기자회견에서 차이 총통의 지시에 지지를 표했고 성평등 교육 강화, 외부 신고 시스템 구축, 현행 법규 재검토를 포함한 ‘성평등 3대 보호 조치’를 확실하게 수행하기로 약조했다.
민진당 입법원 교섭위원회 간사장 정윈펑(鄭運鵬)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 측면에서 성희롱 지침을 마련해 성희롱에 부합하는 행위를 규범할 것이라며, 현행 성평등근무법(性別工作平等法), 성평등교육법(性別平等教育法)과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 등 법규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신고 채널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효력이 결여되는 현행 법규 및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차이 총통은 외부 공권력 개입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는 성평등 민간단체, 법률구조재단 등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가 직장 내부의 채널이 아닌 외부 채널로 안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진당 입법위원 류스팡(劉世芳)은 미국, 뉴질랜드 등 나라의 법률을 참조해 변호사 협회, 변호사 노동조합, 비정부기구 등과 함께 논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 입법원 교섭위원회 회장 정밍중(曾銘宗)은 차이 총통의 개혁 방향을 긍정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다음 입법원 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 입법원 교섭위원회 간사장 장치루(張其祿)은 각계각층이 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대해야 하며, 입법을 통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성희롱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며 법 제도를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