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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퇴역 장교 보석 허가

  • 2021.02.22
  • 손전홍
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퇴역 장교 보석 허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차오란(張超然) 퇴역 대령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20일 오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CNA]

타이베이 지방법원台北地院法院이 기밀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차오란張超然 퇴역 대령에 대해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20일 타이베이 지방 검찰서台北地檢署는 장차오란 퇴역 대령이 군사정보국軍情局서 퇴역한 위에즈중岳志忠 퇴역 소장과 저우톈츠周天慈,왕다왕王大旺 퇴역 대령 등 3명을 포섭하여, 중국 국가안전기관 요원들과 만남을 알선했으며, 나아가 국가 기밀 정보를 넘긴 행위를 한 혐의로 퇴역 고위 정보장교 4명을 기소했다.

타이베이 지방검찰서는 20일 퇴역 소장 1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중국을 위한 조직 발전 행위와 국가기밀누설 등 국가보안법 및 국가정보공작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타이베이지방법원台北地院法院은 이날 기소된 장차오란張超然 퇴역 대령에 대해 보석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뉴타이완달러 30만 원 (2021년 2월 22일 기준 한화 약 1,191만 원)의 보증금과 함께 주거지 제한과 출국금지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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