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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의 상업 농단 방지 위한 공공화 구상

  • 2020.12.30
  • jennifer pai
학술의 상업 농단 방지 위한 공공화 구상
‘지식은 공공재’라는 구상의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지식 공공재 구상을 제시한 30일 기자회견이다.

‘지식은 공공재’라는 구상의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완의 국내와 중국의 양안간 주요 대학 학술 논문 수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회사 화이(에어리티-airiti-華藝)사는 산하의 에어리티 온라인 도서관의 학술 논문을 중국에 제공하면서 적색 심사에 맞춰 논문 중의 일부 정보를 임의로 개찬한 것이 들어나 학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민주진보당소속 입법위원 판윈(范雲)과 학자 및 학생단체 등은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상업성 농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학술 논문 데이터 베이스의 공공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식은 공공재’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제학술계는 데이터베이스의 상업화 또는 고액의 사용료 등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약칭 OA의 오픈 액세스(open-access), 즉 개방 구독 운동을 통해 무료로 논문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온 지 20년을 넘겼다.

입법위원 판윈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에어리티 데이터베이스 사건을 계기로 타이완 학술계는 ‘지식의 공공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더욱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보완하고, 논문 전문을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하며, 타이완의 연구 성과를 국제에 알릴 수 있도록 해 나가야만 앞으로 학술의 상업성 농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리드하여 타이완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간다면 상업성 독점 회사가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 위원은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타이완사회학회 린궈밍(林國明) 이사장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공공화’ 구상에 찬성했고 국립타이완대학교 역사학과 천뤄수이(陳弱水) 교수는 학술연구 성과는 공공의 성질을 띄고 있다며, 현재 국가도서관의 학술 분야 정기 간행물 시스템은 비록 완벽하나 전문(全文)을 내려받기할 수 없다며 현행 국가도서관의 학술논문 구도에서 공공화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학술논문의 상업성 독점 문제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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