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행정부의 타이완에 대한 태도는 우호적일지 여부를 진단해 보는 좌담회가 지난 11월 타이베이 중앙방송국에서 열렸다. 이하는 좌담회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 타이완-미국-중국의 삼자관계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할지, 타이완해협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가늠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행정부가 존엄을 지키는 원칙 아래 양안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도 미국 신 행정부의 대중국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차이 총통 재임 4년 동안 베이징당국과의 대화가 이뤄질 것인지 이번 순서를 통해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봤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미국 대선즈음하여 대선 결과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당파를 초월하여 민주의 타이완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미국 공화당 및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아울러 베이징당국과는 대등과 존엄의 원칙 아래 해협양안간의 의미있는 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국 대선 결과가 양안간의 대화를 촉진해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좌담회에서 타이완 국제법학회 부사무총장 린팅후이(林廷輝)는 양안간이 목전의 국제 환경 분위기 속에서 담판이나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했다.
린팅후이는 양안간의 대화는 최소한 차이 총통 임기 내에는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 전제하면서도, 대화를 안 한다고 해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안간 대화나 담판에 있어 베이징당국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전제 조건을 내걸게 된다면 사실상 양안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11월 7일 마잉주(馬英九)기금회에서 ‘마시회(馬習會：2015년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거행된 마잉주-시진핑 정상회담)’ 5주년 세미나를 개최한 것과, 11월 6일 중국에서도 동일 주제의 세미나를 주최한 것을 예로 들어, 이러한 주제의 세미나는 현 집권 민주진보당 정부를 자극하는 행동이며, 그렇기 때문에도 양안간의 분위기는 더욱더 경색해지고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무성 조율은 기대해볼 수 있을지? 타이완싱크탱크 부집행장 둥스치(董思齊)는 민주진보당 집권 시기에 양안간이 대화를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진보당 정부는 양안간의 대화 소통 채널이 열리기를 희망하지만 중국은 민진당 정부와의 대화 의욕이 없으며, 오히려 국공대담, 즉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양당의 대화 방식으로 ‘하나의 중국’ 구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양안간의 정치성 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미국-중국 삼자간이 미래 4년 동안 대화 또는 협상 회복이 가능한지? 지금의 코로나 19 사태와 중국 체류 타이완상인 문제 등을 놓고 더 많은 사무성 문제를 위해 대화와소통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그동안 타이완은 홍콩.마카오 사무를 중국사무와 분리하여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처리방식을 채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문제를 제외한 사무성 대화이 공간이 출현할 수 있을지, 소통과 조율이 가능한지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할 문제이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