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돼지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그동안 논쟁이 많았다.
2006년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시대부터 2008년 이후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대, 그리고 2016년 이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시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4년 이상 여야 정당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늘 갈등이 있었다.
현임 라이칭더(賴清德) 부총통이 2019년 1월 행정원장으로 있을 때 “미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면 중국국민당이 반대하고, 중국국민당이 집권할 때에는 민주진보당이 반대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집권 중앙정부는 개방하려 애쓰고, 재야에서는 반대하고 나선다. 집권 위치가 바뀔 때마다 미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입 개방 여부 입장은 상반적이다. 한마디로 그저 모순이다.
며칠 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을 개방한다고 선포했다. 타이완이 미국과 무역 담판에서 양보한 것이다. 십여 년 지속되어온 이 문제는 그저 ‘식품 안전’ 한 가지만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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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십수 년 이래 미국산 돼지고기와 더불어 민감성 높은 단어에 올랐습니다. 식품 안전 뿐 아니라 타이완과 미국 관계의 정치적 사고가 깊기 때문입니다.
광우병이 미국에서 타이완으로 옮겨질까 우려됩니다 2003년 천수이볜 총통 시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은 먼저 금지했다가 재개방하여 당시 재야 중국국민당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당 교체 후 서로의 입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집권 중국국민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 정책을 펴자 재야 민주진보당의 강력한 비난 물결이 쇄도했습니다.
2009년 민진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미국산 쇠고기 의제를 경선 광고로 쓰면서 락토파민 성분 비판과 농업에 대한 충격을 비판하며 농민투표를 끌어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국민투표에 부치고자 시도했습니다.
언론은 정부 정책은 타이완을 매도하는 것이라 비판했고 민진당은 여론의 힘을 타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당시 마잉주 총통은 여전히 개방을 고집했습니다.
2012년 마잉주 총통 시대에 락토파민 잔류 함량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했고, 내장 수입은 배제했습니다. 당시 마잉주는 미국 눈치 본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식품안전과 대미 관계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운 걸 보여줬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문제는 십수년 이래 넘지 못하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개방은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교환조건이라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마도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먼길을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