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드론) 이용이 날로 보편화됨에 따라 교통부 민용항공국은 ‘리모컨 조종 무인기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무게 500그램(g.) 이상의 무인기는 모두 검사와 측정을 받으며, 국내 무인기 제조공장은 반드시 공장등기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미래 시판 예정인 모든 무인기는 정보안전 검사와 측정을 통과해야하는 등 범위를 포함해 경제부, 재정부,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 디지털발전부 등 총 5개 부가 공동으로 단계별로 무인항공기를 관리규칙에 의거해 관리할 예정이다.
교통부 민용항공국 부국장(린쥔량林俊良)은 이번에 리모컨 조종 무인기 관리규칙을 개정한 후 무게 500그램 이상의 드론은 전부 검사와 측정을 거쳐야 하는데, 2킬로그램(kg.) 이하는 경제부 상검국(표준ㆍ계측ㆍ검사 담당 부서)이, 2킬로그램 이상은 민항국이 검사와 측정을 진행하며, 국내 무인기 제조공장의 등기증, 수입 무인기 전속 물품 번호 등 관련 업무는 재정부에서 이미 완성하였고, 국가통신전파위원회는 사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수입 규정을 관리하게 되며, 앞으로 시중에서 판매될 모든 무인기는 디지털발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보안 검사 측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6월말까지 등록된 타이완의 무인기는 4만여 대, 발급된 조종 합격증은 근 2만 장, 드론 활동 집행 자격을 구비한 법인은 700여 개, 매월 평균 무인기 활동의 신청 건은 500건으로 집계되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