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정부는 최근 타이완의 한 기업이 러시아에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수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규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타이완의 한 기업이 러시아에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CNC(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계를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정원찬(鄭文燦) 행정원 부원장은 러시아에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타이완산 CNC 공작기계를 수출한 위반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3일 정원찬 행정원 부원장에 따르면 타이완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방식을 참고해 CNC 공작기계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CNC 공작기계가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정원찬 부원장은 “현재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기업은 약 1,900곳이며, (작년 1월부터 러시아로 공작기계를 수출하다 적발되며) 물의를 일으킨 타이완 기업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완 국내 공작기계 업체에게 타이완산 CNC 공작기계를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국가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반드시 최종 사용자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최소 뉴타이완달러 100만원 (한화 약 4,250만원. 2024년 2월 5일 기준)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고, 경제부는 이미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