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감독국회연맹이 오늘(28일) 2023 입법원 연도 대표 키워드 및 입법원 10대 뉴스 인터넷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10대 뉴스 중 10위는 코로나 해제 후 입법위원들이 대거 출국했으나 관련 조사자료가 누락된 점, 9위는 경찰을 죽인 살인범과 같은 중대범죄자의 외역감(外役監,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감옥) 복무 가능성에 대한 논란, 8위는 국민당 마원쥔(馬文君) 입법의원이 국산 잠수함 비밀누설 사건에 연루되고 위원회가 비밀유지조항을 통과시킨 점, 7위는 인신매매법 개정, 6위는 보행자 지옥이란 악명 제거 등이 꼽혔다.
5위부터 2위까지는 광업법 개정, 불공정 약관 조약, 원주민 상담권 확대, 민중당 가오훙안(高虹安) 의원의 보좌관비 사취 사건, 동성결혼 전법 개정 및 동성결혼 배우자 자녀입양 개방 등이 있다. 올해 1위 뉴스는 미투 열풍으로, 타이완 사회에 미투 바람이 불고 동시에 입법원이 개정된 평삼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정젠위안(曾建元) 공민감독국회연맹 이사장은 “성평등에 관한 문제는 확실히 이번 국회와 차이 총통 재임 중 이룬 상당히 중대한 인권 업적이며, 미투 사건 등이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반성을 촉발하는 등 타이완의 성평등에 있어 매우 진보된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2023년 입법원의 올해의 키워드 투표 결과는 '탐낼 탐(貪)' 자로 선정되었다. 정 이사장은 국민당 정티엔차이(鄭天財) 입법위원 사무실의 장텅룽(張騰龍) 집행장이 제조업체의 뇌물공여 캠프에 연루된 사건과 가오훙안(高虹安) 신주시 시장도 보좌비 관련 소송에 연루돼 기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보다 건전한 법 규범과 집단적 가치를 통해 정치문화를 바꾸고 공직자의 행태를 단속해야 한다며, 차기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도 이런 기준을 투표준칙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