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화와 사기 문자가 창궐하며 사회와 경제 방면에 피해가 크다. 행정원은 지난 5월부터 ‘사기 타격 1.5 방안’을 추진한 지 반년을 넘겼는데,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는 연말을 며칠 앞두고 역외로부터 걸려온 사기 전화를 차단한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사기집단이 문자 피싱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등의 수법에 대해서는 전신전화 통신업자들과 함께하는 ‘이상 문자 케어 메커니즘’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KYC(고객확인절차, Know Your Customer)의 고객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에 일단 문자 메시지에 사기 혐의가 있음이 발견되면 곧바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사기 혐의 배상 조관’을 추가시킬 것임을 밝혔다.
정부 당국이 5월부터 ‘사기 타격 1.5 방안’을 실시한 이래 일부(*주석1 참조) 국제전화의 수신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였고, 7월부터는 시내전화의 일부(*주석2 참조) 역외 발신 전화에 대해서는 해당 전화는 국제전화이며 사기전화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라는 내용을 표준어와 타이완말로 음성 경고 메시지를 추가하기 시작하였으며, 9월부터는 휴대전화의 역외 발신 보이스 메시지에 대한 경고를 추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올해 11월말 현재 국제 발신 전화의 비율은 36%의 피크에서 5%~6% 안팎으로 하락하는 등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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