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어제(21일)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적용해온 12개 타이완 품목의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후 오늘(22일) 타이완 우럭바리의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왕즈성(王智盛) 중화 아시아-태평양 엘리트 교류 협회 사무총장은 ‘무역장벽과 타이완 대선에 대한 중국의 개입’ 포럼에서 중국은 경제제재를 통해 ‘이번 대선은 평화와 전쟁의 선택’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데, 이는 매우 치밀한 선거 개입 수단이라고 평했다.
왕 사무총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소규모의 제재수단인 관세 감면 중단은 타이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로 보이며 ‘민진당에 투표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려 하는 동시에 우럭바리의 수입 재개를 통해 ‘1992년 합의(92공식, 하나의 중국합의)를 수용하면 혜택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펑리엔(朱鳳蓮)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1992년 합의(92공식, 하나의 중국합의)를 견지하고 타이완독립에 반대하면 양안은 한 가족이고 한 가족의 일은 해결하기 쉽다”며 “타이완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해 타이완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계속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천지엔런(陳建仁) 중화민국 행정수반은 중국의 무리한 경제협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타이완 정부와 기업은 미리 대응해 왔기 때문에 타이완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세 감면 중단 소식을 밝힌 다음날 타이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1992년 합의를 꺼내는 것을 보면 중국의 정치적 목적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왕궈천(王國臣)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연구위원은 포럼에서 “경제부는 ECFA 조기수확리스트가 타이완 수출의 약 5%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100% 피해를 입을 것인데, 정부는 단기적인 피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떻게 장기적인 피해를 면할지에 대해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이훙(邱奕宏) 국립양명교통대학교 인문과학센터 부교수는 “포스트 냉전 시대의 경제 세계화가 이미 끝났고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정부는 중국과 무역할 때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무역 리스크 의존도 평가, 산업별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과 글로벌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