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상원은 어제(27일) 저녁 압도적인 표차(찬성 86표, 반대 11표)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타이완-미국 군사 협력 및 타이완 군대를 위한 전면적인 훈련과 자문 계획 수립이 포함된다. 900여 건의 개정안 중 121개가 통과되었으며 이는 과거 수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올해 국방수권법의 중점은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유럽억지구상(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 인도-태평양 전략 이니셔티브(Indo-Pacific Campaigning Initiative)와 타이완을 위한 군사적 협조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은 타이완-미국 간의 군사 사이버 보안 협력을 촉구한다. 타이완의 군사용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사이버사령부,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타이완 정부 간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미국의 상업과 군사 사이버 보안 기술을 활용해 공동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호소한다.
또한 해당 법안은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에게 타이완 군의 군사능력 평가, 미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가정보 국장에게 중국의 대타이완 군사 봉쇄 위험과 영향 보고를 요구한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5일 하원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양원의 법안 내용이 다르므로 협상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하고 양원에서 다시 표결해야 백악관에 전달돼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된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