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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타이완 국제결속법안’ 통과, 유엔 2758호 결의 臺와 무관 주장

  • 2023.07.26
  • jennifer pai
미 하원 ‘타이완 국제결속법안’ 통과, 유엔 2758호 결의 臺와 무관 주장
미국 국회 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 -사진: AP / TPG Images DB

미국 연방 하원은 현지시간 25일 ‘타이완 국제결속법안(Taiwan International Solidarity Act)’을 통과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법안에서는 유엔대회의 제2758호 결의에는 타이완이 언급되지 않았고, 앞으로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타이완 관련 사무에 대해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항해 나갈 것임으로 주장했다.

미 하원은 구두 표결 방식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한 것이며, 이 법안은 지난 5월16일 국회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역시 구두 표결 방식을 채택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었다.

베이징당국이 유엔 제2758호 결의를 토대로 장기간 동안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저지해왔는데, 이 법안에서는 해당 결의안 내용과 타이완 문제를 분리하여 타이완과는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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