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는 8일 ‘타이완 보호 및 국가 회복력 법안(Taiwan Protection and National Resilience Act)'을 통과시키며 미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연방기구에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한 완전한 제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 민주당 개리 피터스(Gary Peters) 상원의원이 지난 3월 30일 발의한 ‘타이완 보호 및 국가 회복력 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이날 오전 이의 없이 구두표결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국 국무부, 국방부, 재정부, 상무부 등 관련 연방부 수장이 의회에 전면적인 제재 전략을 제시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타이완 영토 침범 등 중국의 위협적 행동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국이 의존하는 미국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미국이 중공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와 미국의 약점에 대한 방어 대책을 부처 수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 따라 상원 외교위원회가 8일 통과시킨 성명서에는 두 가지 설명을 추가했는데, 하나는 법안 내용을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꼈다고 해석해서는 안되며 이 내용은 타이완관계법과 미중3공보 및 6개 보증을 준칙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법안 내용을 무력사용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완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미국 국가 및 지역 안보 이익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 의회는 반드시 미국 민주 동맹국들에 대한 중공의 악의적인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타이완에 대한 어떠한 침략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이어서 미 상원 전체로 보내질 예정이며, 상·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될 수 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