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입법원은 오늘 29일(이하 타이완현지시간) 신축을 포함한 증축, 개축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재생에너지발전 조례(再生能源發展條例)" 개정안을 마지막 입법 검토 절차인 3독(三讀)에서 통과시켰다.
성공적인 넷제로 전환을 위한 기회 창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앞서 지난해 중화민국 행정원은 중화민국 경제부가 마련한 신축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발전 조례 부분 개정 초안’을 수용하고 지난해 12월 8일 중화민국 입법원에 상정했으며, 중화민국 입법원은 이 개정안을 타이완 여야 의원들의 보편적 지지 속에 오늘 29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조건에 부합되는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은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 대상이 되며, 이와 함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더불어 중화민국 경제부와 내정부가 ‘재생에너지발전 조례 부분 개정안’의 하위 법령을 공동으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중화민국 경제부는 독일 베를린 시의회에서 지난 2021년 6월 통과시킨 ‘베를린 태양에너지법（Solargesetz Berlin)’을 이번 개정안의 태양 전지 부분에 모델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