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2022년 출산율은 0.8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타이완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 인구구조가 노령화되면서 타이완 전반의 노동력과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어머니날(母親節, 5월 둘째주 일요일)을 앞두고 탁아정책출산장려연맹은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완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차기 총통에게 공공 탁아 서비스 보급, 육아에 우호적인 직장 환경 조성, 성평등 정책 실천 등 3대 건의를 제시했다.
국가발전회의 추정에 따르면 타이완은 50년도 채 안돼서 2070년 인구 수가 1500만 명 미만으로까지 감소하며, 유년 인구 비율이 절반으로 줄고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의 3배까지 늘어 사회의 주력인 청장년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낮아진다.
탁아정책연맹은 이러한 인구 위기는 청장년 인구의 부양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타이완은 우수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노동력과 산업동력이 붕괴될 것이라며, 류위슈(劉毓秀) 탁아연맹장은 이를 두고 “재난급”이라고 표현하며 차기 총통이 피해갈 수 없는 중대한 임무로 다음 4년이 타이완 인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류 연맹장은 출산율은 여성 노동참여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북유럽 선진국이 저출산, 여성저취업률에서 고출산, 여성고취업률로 간 성공 핵심 코드를 분석해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3대 안건을 제시했다.
1. 전통적으로 고정된 성역할을 없애고 성평등한 육아 및 노동정책 수립
2. 0~12세 아이 대상 중단없는 공공보육서비스 구축 (0~2세 가정보육서비스 공공화, 2~6세 준공공 어린이집 폐지 및 공공 어린이집 개혁)
3. 육아에 우호적인 직장 구축, 탄력적인 육아휴직 창설
탁아정책연맹은 위의 3대 정책 건의를 정부가 전혀 실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모두 반쪽짜리여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현금 지급성 육아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