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한 장교들이 중공 공작원으로 전락하거나 현직 공무원이 건강보험 개인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리는 등 국가안보 관련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비판을 받는데 대해 중화민국 법무부는 오늘(18일) 국가안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차이칭샹(蔡清祥) 장관은 산하기관 범부처 협력조정 및 국가안전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 전담재판 사법제도를 구축해 신속한 수사와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 법무부 및 산하 검찰수사기관이 국방부, 국가안보국 등 국가안보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연구·교류를 강화해 국가안보사건 전담팀 및 분업협력의 사건처리 모델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 수사기관 및 군사기관은 국가안보사건 수사 연계 플랫폼을 구성하여 적시에 소통하고 협조하며, 각 검찰서는 국가안보전담팀 또는 뇌물수수조사전담팀을 꾸려 수사처리를 주도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또한 타이완 고등검찰서도 '국가안보사건 심사 매커니즘'을 가동하여 관련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한다. 황위런(黃育仁) 검찰사(司) 주임 검찰관은 "1,2심을 거쳐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과 같이 수사결정이 확정되었거나 사실무근으로 조사된 국가안보사건의 경위와 범죄수법을 분석하는 것으로, 관련기관이 참고해 앞으로 어떻게 방비할 것인지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국가안보사건의 기밀성과 민감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경험 부족이나 형량이 가볍다는 의심을 피하고 사법 구성원들이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사건 전문 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사법관아카데미도 신입 사법관 연수생들의 국가안보 의식 함양 및 사건수사 실무견습을 강화하고 재직훈련을 군대와 방위산업 현장관찰 및 간담회로 확대해 국가안보 의식과 관념을 심화시킨다.
법무부는 국가안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기업의 자산과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하 검·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 국가안보 사건을 적극 수사하고 법원이 해당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