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정부의 전첨기초건설계획(前瞻基礎建設計畫) 4기 특별예산안이 여야 의원들의 보편적 지지 속에 오늘(30일) 마지막 입법 검토 절차인 삼독(三讀)을 통과했다. 세출 소요 재원은 심의 결과 2101억 9965만6000뉴타이완 달러에서 3억 6710만 1000원 감액된 2098억 3255만 5000뉴타이완 달러(한국 원화 약 8조 6천억원 규모)이며, 전액 기채로 마련한다.
여우시쿤(游錫堃) 입법원장은 심사결과 "2023년과 2024년도의 중앙정부 전첨기초건설계획 4기 특별예산 개정안을 통과하였다."고 선고했으며, 특별예산 심사과정에서 미합의된 항목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일부 예산을 잠정 동결했고, 관련 부처는 향후 서면보고서를 제출한 후 지출할 수 있어, 각 계획의 수행 정도가 효과적으로 감독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첨기초건설계획은 철도교통, 수질환경, 녹색에너지, 디지털, 도시농촌, 사회 고령화에 대응한 우호적인 육아공간, 식품안전, 인재육성과 고용촉진 등을 중점으로 담은 미래기반조성계획으로 2017년 추진한 이래 지금까지 1~3기 특별예산은 약 5598억 뉴타이완 달러(한국 원화 약 23조원 규모)였으며, 3기 예산이 올해 말 마감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8월 31일 4기 특별예산안을 입법원 심의에 부쳤다.
민중당 교섭위원 및 국민당 리구이민(李貴敏) 의원 등은 오늘 각 당 교섭위원회 협상 중 미합의 예산안 항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줄이기 위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1000억과 300억 뉴타이완 달러를 전첨계획 4기 특별예산에 이전할 것을 요구했으나, 집권 민진당 교섭위원회는 내년 경기상황에 대비해 재정부문에 여유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 관련 제안은 표결 후 모두 부결되었다. -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