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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CPTPP가입 쟁취 위한 3개 관련 개정법안 오늘 입법원에서 통과

  • 2022.04.15
  • jennifer pai
타이완의 CPTPP가입 쟁취 위한 3개 관련 개정법안 오늘 입법원에서 통과
입법원은 오늘(4월15일) 전체회의에서 CPTPP와 관련한 ‘저작권법’, ‘상표법’ 및 ‘특허법’ 등의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CNA

작년(2021년)9월 타이완은 국제표준과 보조를 함께하고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제출했다. 협정 가입에 발맞춰 중화민국 국회 입법원은 오늘(4월15일) 전체회의에서 CPTPP와 관련한 ‘저작권법’, ‘상표법’ 및 ‘특허법’ 등의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 개정에 참여했던 제2야당 민중당소속 추천위안(邱臣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후 발표에서 (음원) “우리는 적극적으로 국제 자유 무역 규범을 준수하며 최대한 시장을 개방하며 국제사회에 타이완의 CPTPP가입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따라서 오늘 저작권법 등 3가지 개정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고 이로써 우리는 CPTPP 가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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