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절 연휴 첫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 이후, 타이완 정부가 타이완철도 개혁에 대해 논의를 위해 지난 주말 주무부처 간 회의를 가졌다.
지난 25일 오전 타이완철도 개혁에 관한 주무 회의를 마친 교통부장관 왕궈차이王國材는 “수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 안정, 개혁 등 3가지 방침과 관련해 지시 사항을 밝히고, 향후 타이완철도청 조직 개혁안과 관련된 기존 노조 퇴직금과 이에 파생된 이자에 대해 정부에서 지불할 것이라며 타이완철도는 조직 부분 조정 개편과 안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 관련 재무개혁을 거친 후 민영기업화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기한은 3년 후”라고 밝혔다.
수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교통부, 타이완철도청, 재무부, 공정회, 국가발전위원회 등 정부 주무부처를 소집해 타이완철도 중대 개혁과 관련해 논의를 위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에는 행정원 뤄빙청羅秉成 행정원 대변인과 왕궈차이 교통부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주최했고, 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왕궈차이 교통부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안전부문에서 수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철로 궤도 204곳의 인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안전 감식을 거친 후에 공사를 재개하며, 향후 타이완철도 신규공사 건설은 타이완철도청이 담당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왕궈차이 교통부장관은 타이완철도청은 앞으로 “북, 중, 남, 동 등 지역에서 공동 협력 체계을 신설하고 경력이 많은 선임 주무관을 당직으로 선발하여 운행, 선로, 전기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실질적 통합 협력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각 지역에 철로 인근 공사 현장의 이물질 침입 안전 예방과 관련해 “모든 공사 현장에 AI 인공지능 관리 및 계호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철로 안전 돌발 사고에 대비해 모든 공사장 출입 인부들에 무선 연락기기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타이완 철도청은 향후 철도 안전 건설 관련 공사와 관련된 감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수주업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식 시스템을 수립하고 확실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타이완철도 개혁과 관련한 재무부문 개선에 대해서 왕궈차이 교통부장관은 정부가 개혁과 관련해 파생된 손해를 보조하여 철도청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궈차이 교통부장관은 철도청에 노선 서비스는 외진 지역의 작은 역도 포함된다면서, 이것은 정책적인 서비스라고 생각되며 이 같은 서비스는 감소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상에 손실은 정부가 지급할 것이며, 나아가 철도 운영상 불가피한 정상적 경비와 직원의 퇴직금 및 이에 발생한 이자 등 또한 정부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궈차이 교통부장관에 따르면 현재 무인승강장과 서비스노선은 매년 철도 운행상 뉴타이완 달러 11억(2021년 4월 26일기준 한화 약438억5,700만원 ,이하 같음), 퇴직급여는 매년 뉴타이완 달러 40억 원(한화 약1,593억6,000만원), 이자는 뉴타이완 달러 8억 (한화 약318억7,200만원) 등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왕 교통부장관은 표 값 인상 등 조정 부분에 관해서는 철도 안전에 만전을 기한 다음에 타이완 국민들이 철도 안전에 안심한 후에야 철도 운임 인상 조정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청의 민영기업화와 관련하여 왕 교통부장관은 “지금은 철도 안전이 급선무”라면서 “현재 타이완 철도는 철로 안전 공사 현장의 확실한 지도 감독이 부족하다면서, 철도 운행 전기 설비 등을 비롯한 조직 부서의 조정을 먼저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왕궈차이 교통부 장관은 이밖에 재무 개혁 등 모든 것을 갖춘 후 조직원 대우, 복리 등 처우가 경감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공사 민영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공사 민영화 개편 기한은 3년 후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