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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저출산 전담법 현 시점에는 불필요

  • 2021.01.26
  • 진옥순
행정원, 저출산 전담법 현 시점에는 불필요
리멍옌(李孟諺)행정원 비서장은 25일 인터뷰에서 완벽하고 시스템화된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따로 저출산 전담팀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시진: 행정원 제공

내정부가 발표한 2020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타이완 인구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입법원 법제국은 보고서에서 행정원은 다부처저출산정책팀을 설립해야 하며, 일본처럼 전담법을 제정하고 더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리멍옌(李孟諺)행정원 비서장은 25일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뉴타이완달러 40억원(한화 약 1570억6000만원, 2021.01.26기준) 규모의 양육수당 및 보육 보조금 지급, 유치원 증설,  준공공화 보육 조치 추진 등이 편성된 완벽하고 시스템화된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따로 전담팀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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