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영통신사(PAP)는 12월31일 타이완은 미국이 ‘타이완 보증법’을 통과시킨 것은 앞으로 타이완과 미국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여당 민주진보당(民進黨) 소속 입법위원 뤄즈정(羅致政)은 PAP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 보증법’은 미국의 대타이완 전략의 제도화를 반영한다고 했으며, 천관팅(陳冠廷) ‘타이완 차세대 교육재단(Taiwan NextGen Foundation)’ 집행장도 인터뷰에서 미국의 정당교체에 구애없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유지를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시행된 지 40년이 넘은 ‘타이완 관계법’을 기초로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타이완 보증법’을 제정했으며, 타이완의 비대칭 전력 강화 및 국방예산 증가를 지지하고 대타이완 군비수출을 상시화함으로써 타이완의 국가방위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1년간 미국은 대타이완 군비수출안을 6번 비준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임기 동안 군비수출안을 11번이나 통과시켰는데 1979년 양국 단교 이래 최다 횟수이다. 또한 천관팅은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 발전은 군비매매 외에, 미국이 선진 군사기술 등을 이전해 주는 행동에서도 현저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편, ‘타이완 보증법’에 타이완의 조건부하에 국제기구 참여 지지, 법안 시행 180일 후 국무장관은 국회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