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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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온 단교사태, 라틴아메리카의 미-중 경쟁
-2023.03.27.-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어제(3/26) 오전 중화민국 외교부 장관(우쟈오시에, 吳釗燮)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온두라스와의 단교를 선포한 소식은 저희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문자로 보도드렸던 바 있어서 잘 아실 것이지만 오늘 시사평론 시간을 빌려 이번 단교 사태는 무엇을 시사하며 더 나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 평론하겠다.
우선 타이베이시간 어제 아침 우쟈오시에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 외교부는 온두라스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수교 담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측의 소통이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여 국가의 존엄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오늘부로 온두라스와의 외교관계를 중단할 것임을 정중히 선포한다 (https://d3b7ynlbcyh5kv.cloudfront.net/news/view/id/4071 ) ”고 언급했다.
바로 이어서 총통부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도 영상 담화를 냈다. 총통부 대변인은 “온두라스는 장기간 우리가 제공한 협력 원조와 양국의 82년 우의를 망각하고 중국과 수교 담판을 진행하고 있어 이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https://d3b7ynlbcyh5kv.cloudfront.net/news/view/id/4072) ”며 양국간의 옛정을 저버린 온두라스에 섭섭함을 표했다.
이렇게 3/26 오전 중화민국 외교부와 총통부에서 긴급 기자회견 및 공식 입장을 발표한 지 몇 시간도 안 되어 중국 중앙TV는 중국 외교장관(친강)이 온두라스 외교장관(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Eduardo Enrique Reina)과 수교 문건에 서명하는 화면을 방송을 통해 내보냈다.
또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라는 발언에 우리 외교부도 강력히 비난하면서 반박했다.( https://d3b7ynlbcyh5kv.cloudfront.net/news/view/id/4073) 중화민국의 입장은 주권 독립 국가라는 것과 단 하루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는 종속적이거나 예속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하튼 타이완은 일방적 ‘현상’을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마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 격인 AIT도 이날 중화민국과 온두라스공화국의 외교관계 중단에 관해 발표한 성명에서 “타이완은 믿을 수 있고 이념이 가까운 민주주의 파트너로서 타이완과의 파트너십은 전세계 각 국가들에게 현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어서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타이완과의 왕래를 확대해 나가기를 강력히 고무한다 (https://d3b7ynlbcyh5kv.cloudfront.net/news/view/id/4074) ”라며 국제사회가 타이완과의 교류를 심화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을 고취한 것 외에도 중국의 대외 원조 약속은 표리부동한 허구의 본질이라며 중국에 대한 환상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중화민국과 온두라스는 82년 간의 정식 국교를 맺었었고, 2016년도의 경우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에 ‘중화민국 광장’을 만들었고, 광장에는 설치 미술로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101타워 모형 조각을 세우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시오마라 카스트로(Xiomara Castro)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외교에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호세 마누엘 셀라야(José Manuel Zelaya) 전 온두라스 대통령은 현임 대통령의 부군이다. 그는 14년 전 군부에 의해 납치되며 부득이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쿠데타, 정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었다. 그러한 연유로 남편을 대신해 복수하러 나온 느낌도 없지 않은 시오마라 카스트로는 좌파 정치 성향의 정치인물로써 경선 기간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과 수교하겠다’라는 정견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예상 대로 시오마라 카스트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곧바로 외교적 폭풍우가 연이어 터졌는데, 작년 1월 중화민국 부총통(라이칭더, 賴清德)이 카스트로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며 양국 관계를 든든히 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https://d3b7ynlbcyh5kv.cloudfront.net/news/view/id/2476 ).
겨우 며칠 전 카스트로 대통령은 SNS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온두라스 외교부로 하여금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 와중에 온두라스는 비합리적인 금전을 요구했다는 설이 붉어졌다.
이와 관련해 우쟈오시에 외교장관은 우리의 대외 원조는 프로젝트 지향적으로 진행되며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온두라스는 그저 우리에게 돈만 요구하는 느낌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중미주의 온두라스의 GDP는 세계 100위 밖에 있는 빈곤 국가이며, 정변, 부패, 마약, 조폭 등의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다. 국가 재정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있어서 이러한 재정 곤란은 중국이 온두라스 정부에 손쉽게 접근하는 지름길을 제공해 준 것과 다름없다.
최근(3월 하순, 3/22 강연) 타이완을 방문했던 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 격인 재대만미국협회(AIT) 전 회장, 현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동북아시아정책연구센터(CNAPS) 선임연구원 리처드 부시는 타이베이에서 가진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은 타이완의 모든 수교국들과의 관계에 개입했다’며, 최근의 예를 들어 ‘2021년 중국 국유기업-중국전력건설그룹은 온두라스의 최대 수력발전 대형 댐의 건설을 완성하여 근 1할의 온두라스 국민이 단전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수혜자가 되었다고 발표한 사례’를 들었다.
중국이 중화민국의 수교국들과 물밑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부시는 차이 총통 2기에 중국이 더 심한 외교 타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온두라스를 잃은 건 차이 총통이 중미주 수교국 순방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경유하는 목적에 반발한 반응이 아닐까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 차이 총통이 출국할 때나 방문지 도착할 때 온두라스의 단교 통보를 받았다면 그 상황은 정치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또는 내년 1월 대선과 가까울 때 단교를 하면 어떤 영향을 가할 것인지 고민했었거나 고민하고 있을 상황일 것이다.
겨우 1년여 전, 2021년 연말 중미주 니카라과를 잃었고,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래 7년 내에 벌써 9개의 수교국을 빼앗겼다. 단교한 원인은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닐 것이다.
2021년4월 타이완을 방문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절친한 미국 전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더드(타이완-미국 더욱 긴밀한 협력 전망 - https://d3b7ynlbcyh5kv.cloudfront.net/radio/programMessageView/programId/6/id/915) 는 3월 중순(3/17)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개발은행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연차회의에 참석 후 특별히 온두라스에 들렀지만 온두라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때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 크리스 더드는 현지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온두라스는 곧 중국과 수교할 것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매우 짧은 대답을 했다.
돌이킬 수 없었던 핵심은 아마 현실의 문제이고 좌파 우파의 정치 성향의 문제라고 본다.
온두라스 팔메롤라 미국 공군기지는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군사기지인데 온두라스가 중국과 정식 국교를 맺으면서 그동안 미국의 뒷뜰로 여겨진 라틴 아메리카는 좌경화가 현저해 지고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타이완의 정치 외교도 순탄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중남미주 대부분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사업에 협력비망록을 체결했다. 윗동네가 아닌 지구 반대편의 먼 중국을 택하는 정치,외교,경제 발전 방향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 듯하다.
참고로 제14대, 15대 총통 차이잉원 집정 기간 이번까지 총 9개의 우방국을 잃었다.(상투메 프린시페, 부르키나 파소,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니카라과공화국 (단교를 통해 숙고해야할 문제점-주간 시사평론 - 2021-12-11 https://d3b7ynlbcyh5kv.cloudfront.net/radio/programMessageView/id/1855 ), 그리고 어제 단교한 온두라스 등 9개 국가와 단교). 지금 중화민국과 공식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마셜제도, 나우루공화국, 투발루, 팔라우, 에스와티니, 벨리즈, 과테말라, 아이티,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파라과이 그리고 유럽의 교황청 등 13개 국가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중화민국이 돈만 달라는 소국들과의 단교가 뭐 그리 대단한가? 그런 나라들과 사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빈곤하고 작은 나라라도 반드시 정식 국교를 맺는 수교국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건 ‘내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白兆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