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교를 통해 숙고해야할 문제점-주간 시사평론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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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사진: RTI

주간 시사 평론-2021.12.11.-단교를 통해 숙고해야할 문제점

중미주의 니카라과공화국, 타이완과의 지리적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앞뒤로 85년 국교를 맺은 중화민국의 우방국이다. 타이베이 시간으로 어제(12월10일, 금) 아침, 단교 소식이 전해졌다. 외신을 인용한 것으로 니카라과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는 소식이었다. 중화민국 외교부의 확인 발표를 들어봐야 이 뉴스를 보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한 지 몇 분이 안 되어 외교부 공식사이트에 성명 발표가 떴다. 첫 마디는 “니카라과공화국이 타이베이시간 12월10일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일방적으로 중지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침통하고 유감스럽다’며, 국가 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오늘부로 니카라과공화국과의 외교관계를 중지하며 쌍변 협력 및 원조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대사관 및 기술단 인원들을 철수한다’고 했다. 누가 먼저 국교를 끊자고 했든 여하튼 정식 국교가 없어진 건 사실이다.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정식 수교 국가가 많지 않은 중화민국에게 있어서 아무리 소국이라 해도 아쉬운 건 사실이다.

일반 사회대중은 이런 일은 어떻게 볼까?

베이징당국에서 고약하게 빼앗아갔다 / ‘니카라과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좌파라서 그렇게 할 거라 생각했다 / 그런 나라는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다…. /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가 발달된 지금 누구든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다. 타이완 사회에서 니카라과와 관련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수입 커피가 아마 가장 인상에 남을 것 같다.

그 외에 수도권 신베이시 루저우(蘆洲)구에 ‘니카라과 공원’이 있다. 1991년 니카라과대사관이 바로 이 공원 앞에 있었는데 나중에 대사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현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의 이름을 ‘니카라과’로 변경했던 것이다. 이제 또 단교가 되었으니 그 공원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국교 단절은 국가 대 국가의 외교와 국방 등 분야의 공개적인 왕래가 끊어진다는 걸 뜻하지 기타 경제무역이나 문화 등 방면에서의 민간 교류는 완전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공원은 ‘니카라과’라는 이름을 보류하므로써 우리의 외교 곤경과 지난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니카라과가 중화민국과 단교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다.

현임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Jose Daniel Ortega Saavedra)는 42년 전인1979년에도 대통령을 했었다. 집권 6년 후 - 1985년12월에 중화민국과 55년 동안 지속해온 외교관계를 중지했었다. 그 후 1990년 비올레타 차모로(Violeta Barrios Torres de Chamorro) 대통령 시대에 중화민국을 다시 승인하면서 복교가 되었다가 2006년 오르테가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후 타이완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애매하여 중국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는 중미주 국가로 간주되어 왔었고 언제든 단교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어제(12월10일)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니카라과는 그러면서 ‘세상에는 단 하나의 중국밖에 없고 영토는 분할될 수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타이완은 중국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다’라는 양안정책을 밝혔다.

니카라과에서 단교를 선포한 날, 타이베이시간 12월10일 아침은 마침 최근 전세계 정계를 둘로 갈라놓았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도 들렸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가 열리는 날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날 만큼은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전세계 민주주의 진영에 대해서 전랑식 외교로 반격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교는 중화민국에게 있어서 항상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몇 가지 문제점을 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니카라과가 우리와 단교를 결정한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해서 그게 다 때는 늦었고, 어리석은 대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그 이유를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니카라과가 우리와 단교를 결정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어야 하고, 베이징당국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떠한 유인을 제시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옛날 장졔스와 마오저둥 시대가 아니라 정치 민주화 이후의 양안관계 및 양안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찾아봐야한다.

우리는 국제사회 복귀를 원하지만 미국과 세계 민주주의 진영에서 돕더라도 양안관계를 처리하지 않으면 국제기구 참여 등 국제사회 복귀가 쉽지 않다.

차이잉원 총통은 10일 오전 ‘원주민족위원회 성립 25주년 기념활동’에서 치사를 통해 ‘단교를 결정하기까지 아주 복잡한 국제정치와 양안정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의 외교가 압박을 받거나 ‘문공무혁’의 문자적,무력적 위협을 받는다 해도 우리의 입장과 방향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민주제도가 성공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오는 지지는 더 강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권위주의 진영에서 오는 압력 또한 더 커질 것이지만 우리는 민주와 자유를 견지하며 세계를 향해 전진하고 국제 민주주의 진영과 보조를 함께할 것이란 결심과 노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2016년 제14대 총통으로 취임하여 2020년 제15대 총통 재임에도 성공해 총통으로 부임한 지 5년여가 되었다. 그 동안 8개의 국가와 단교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의 상투메 프린시페, 서아프리카 내륙의 부르키나 파소, 중미주의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남태평양의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그리고 어제 단교한 니카라과공화국 등 8개 국가와 단교를 했다. 지금 중화민국과 공식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남태평양의 마셜제도, 나우루 공화국, 투발루, 서태평양의 팔라우, 남부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 중미주의 벨리즈, 온두라스,  과테말라, 카리브해의 아이티,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남미주의 파라과이 그리고 유럽의 교황청 등 14개 국가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민주와 자유, 인권을 견지하는 건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양안관계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에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