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자유지구에서의 선거 방식 중 국외투표는 여전히 불가하다, 그게 단순히 ‘정치적 계산’이 초래한 것일까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타이완의 입법위원 파면 절차가 한창 진행중인 요즘입니다. 입법위원 파면 제도는 입법위원들이 법적 또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그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제도인데요. 당선된 지 1년 안에 민의를 수렴한 후 심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면된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파면 절차가 끝난 이후 2~3개월 안에 다시 선거를 치뤄 입법위원을 재투표 해야 모든 파면 절차가 온전히 마무리 됩니다.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소하고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타이완에서는 총선 후 1년 뒤 열리는 파면 절차가 타이완 시민들의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타이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파면을 원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특정 장소에 가서 서명을 해야 하며, 파면이 결정된 후에는 새로운 후보자를 두고 재투표하는 선거를 또 다시 치뤄야 합니다. 그만큼 입법위원의 정치적 신뢰와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한 절차라고 봐야겠지요.  

-타이완과 한국의 선거, 유권자 간의 갈등 문제-

민주주의 선거와 포퓰리즘, 언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1월의 타이완, 4월의 한국,일본 -민생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