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지난 주 타이베이에 소재한 총통부와 행정원에서는 15일과 16일 연이어 이틀간 ‘가정의 날’과 ‘부모와 자식의 날’ 행사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육아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총통부는 총통부 및 국가안전회의(NSC) 직원들과 함께 지난 15일 ‘가정의 날(家庭日)’ 행사를 가졌는데요. 직원들의 자녀 중 만 3세 이하 아이들 47명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조성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가정의 날을 주재한 라이칭더 총통은 타이완 정부가 추진하는 ‘0-6세 국가와 함께 양육' 정책을 소개하며, 출산 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날인 16일 행정원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정원에서는 이른바 ‘부모와 자식의 날(親子日)'이라고 해서 행정원 직원과 직원의 자녀들이 행정원 대강당을 가득 메워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현장에 있던 직원 및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특유의 친화력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산지원금부터 영유아, 심지어 대학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 재학 자녀에게도 연간 3만 5천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46만원)의 등록금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타이완의 출생인구는 2015년 이래 올해 2024년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정부에서 발표한 연간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 2000년 30만72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16만6473명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 21만3093명으로 반등했지만 2015년 이후로 매년 감소해 2022년 13만8986명, 2023년 13만5571명으로 해가 거듭할 수록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연이어 열린 가정의 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날 행사는 타이완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타이완의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텐데요.
그렇다면, 타이베이시에 거주하는 예비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육아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를 기르고 있는 가정이 고려해볼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총 10가지나 됩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임산부를 위한 전용 택시비 보조(臺北市好孕2U專車補助) 정책.
이른바 ‘임산부 투유' 정책은 타이베이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의 안전을 돌보고 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이베이시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도입한 정책입니다. 임신 1회 당 1번 신청할 수 있으며, 회당 8천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3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임산부 증명서를 통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증명 가능한 타이베이시 거주자는 타이베이 패스(TAIPEI PASS, 台北通) 앱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해당 앱에서 임산부 전용 택시를 부르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탑승 시 최대 250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만원)까지 결제 가능하다. 추가 금액이 나올 경우 자비로 계산하면 됩니다. 승차금 사용 유효 기간은 출산 예정일 후 6개월까지.
둘째, 출산장려금(生育獎勵金) 정책.
2022년 12월 25일(당일 포함) 이후 출생한 신생아 중 첫 번째 신생아는 매 달 4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67만원), 두 번째 신생아는 4만 5천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88만원), 세 번째 이후 신생아는 각 5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08만원)를 10개월 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신생아가 출생 후 60일 이내에 타이베이시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또는 첫 호적등록을 해야하며, 지원금 신청도 출생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타이베이 인근의 신베이시나 지룽시 이외의 다른 현과 시로 이전되거나 호적이 해외로 이전되면 신청자격이 박탈됩니다. 매 달 신청해야 하며 자격에 충족될 경우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지원금이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0세부터 3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가진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셋째, [0-3세] 공공 및 준공공 보육시설 위탁 보조(公共及準公共托育補助) 정책.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준)공공 보육 시설에 위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 보조금 정책으로, 위탁 양육 시간은 주당 30시간 이상이어야하며, 다른 기관에서 육아 수당을 받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 타이베이시 공립 보육 시설이나 공공 보육원에 위탁할 경우, 일반 가구(소득세율 20%미만)는 인당 월 7,000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9만원), 중저소득 가구는 9,000 뉴타이완 달러(한화 약 37만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구는 11,000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6만원)를 지원합니다. 2) 준공공 위탁 서비스나 사립 보육 시설, 가정 방문 보육 서비스 직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일반 가구(소득세율 20%미만)는 인당 월 13,000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54만원), 중저소득 가구는 15,000 뉴타이완 달러(한화 약 62만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구는 17,000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71만원)를 지원합니다.
넷째, [0-3세] 타이베이시 보육료 지원(臺北市友善托育補助) 정책.
세 번째 지원 정책과 같이 부모의 육아 경제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고용을 모두 고려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공공 보육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실행되는 타이베이시 보육료 지원 정책은 그 지원이 타이베이 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타이베이 시에 호적을 두고 있고, 위탁 장소가 타이베이 시일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3세 미만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인당 월 2천 5백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앞서 소개한 보육시설 위탁보조금과 타이베이시 보육료 지원 정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원금 총액이 실제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0-3세] 타이베이시 협력 돌봄 지원(臺北市協力照顧補助) 정책.
이 정책은 타이베이 시 협력 돌봄 서비스, 즉 앞서 소개한 준공공 보육 시설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 보육 서비스 및 사립 탁아소에 3세 미만의 아이를 맡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역시 부모와 아이, 그리고 위탁 장소 모두 타이베이 시 소속이어야 하며, 위탁 양육 시간은 주당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수료증을 소지한 보모를 가정으로 불러 양육을 위탁할 경우 일반 및 중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월 2천 뉴타이완달러, 취약 가구의 경우 월 4천 뉴타이완달러를 보조합니다. 가정 보모가 아닌 관련 면허증을 소지한 보육 센터에 맡길 경우, 일반 및 중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월 3천 뉴타이완달러, 취약 가구의 경우 월 5천 뉴타이완달러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여섯째부터는 5~6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해당되는 육아 지원 정책으로, 다음 어반스케처스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곡으로는 ‘아이들의 하늘’(孩子的天空)을 띄워드립니다.
서승임 徐承任 (seungim@rti.org.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