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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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인구 마이너스 성장, 국가 총체적 경쟁력 약화
2020년 타이완은 유사 초유로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내정부가 일전에 공포한 ‘2020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의 출생인구는 16만5,249명으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고, 사망인구는 17만3,156명으로 사망인구가 처음으로 출생인구보다 더 많은 한해가 되었다.
저출산 문제는 가정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심지어는 전반적인 국가의 큰 과제이다. 타이완에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이다. 그동안 정부당국에서는 각종 대응책을 내놓았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날로 저하되는 출산율이 오늘날의 인구의 마이너스성장까지 문제가 커졌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다.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파급될 것이 분명하다.
신생아가 크게 줄어들면서 앞으로 학생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학교 교사들을 줄여야만 한다. 그리고 취업 인력이 위축되고, 노동력의 저하와 고령화 문제가 속속 출현하게 되어 인구의 구조는 도삼각형의 양상을 띄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기존의 연금과 전국민건강보험이 빠른 속도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국가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 모든 부문이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로 커졌다. 그래서 행정원이 주도하여 다부처간의 저출산문제 대책위원회 같은 걸 마련하여 시스템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기획하며 각 기관 부문의 집행을 감독하면서 성과를 내야할 것이다.
50년 후 타이완의 출생률
1950년대는 베이비붐이 일었다. 타이완 뿐 아니라 전세계의 인구 성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그후 ‘가족계획’이라는 정책이 펼쳐졌다.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서 출산을 장려하지면, 예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적지 않다’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신생아를 줄이려고 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가족계획’을 실시했다. 이 외에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 제고됨에 따라 가정의 자녀 수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2020년의 타이완 신생아는 16만5,249명으로 역대 최저기록을 세웠다. 게다가 타이완에서는 처음으로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이 출현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낮은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순수히 전염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국가발전위회원는 50년 후인 2070년에 타이완 인구는 2020년도 대비 약 61% 내지 7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지금의 2300만에서 1450만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사회의 평균 연령층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력 인구는 2070년에는 2020년도 수준 대비 반수로 줄어들 것이며, 2070년도의 근로자 중 반수는 45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력이 될 것이라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쟁력과 산업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 점차 악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출산 적령기 여성은 어디에?
타이완의 출산율은 20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산 적령기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꺼려해서 출생률이 낮아진 것일까? 실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출산율의 저하로 국내 15세에서 49세 사이 가임기 여성의 수는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총체적인 인구구조로 볼 때 타이완의 인구수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면서 인구의 노령화가 신속하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국가발전위원회는 10년 후인 2031년에는 타이완의 과반수 여성은 50세 이상이라 전반적인 사회의 가임기 여성이 현저히 부족한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비혼자인가 아니면 그냥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인가?
통계에 따르면 20세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이다. 50년 전인 1971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20세에서 49세 여성은 79.4%였던 것이 2019년도에는 46.3%로 크게 떨어졌다.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비혼생 자녀 출산은 이른바 ‘정상적인’ 여성에게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사회 관념이 개방된 지금도 타이완의 비혼생 자녀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2016년도의 유럽연합의 통계를 보면 유럽연합 각국의 비혼생 자녀는 평균 40%에 달한다. 타이완은 5% 이하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타이완에서의 ‘비혼’은 출산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했다는 걸 방증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을 하면 꼭 아이를 낳을까?
통계숫자로 살펴보겠다.
타이완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은 1970년대의 192%에서 2020년도에는 72%로 하락했다.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의 20년의 추이를 보면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대략 68%에서 72% 사이를 오가는 형태를 유지해 왔다.
민간풍습의 영향으로 출생률이 낮은 해도 있었다. 예컨대 2010년도는 호랑이의 해라서 타이완의 출생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2012년 용의 해를 맞아 저조했던 출산율이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한 띠에 대한 선호도는 수백 년이 흘러도 여전하다.
만혼, 늦둥이, 난임, 불임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첫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평균 연령은 31세였다. 1975년도의 평균 23세와 비교하면 8살이나 많아졌다.
2010년 이후의 타이완 여성의 출산 연령은 예전의 25에서 29세가 아닌 30대 초반으로 높아졌다. 대부분의 출산 연령은 30세에서 34세로 나타났고,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의 비율은 24%에 달해 4명 중 1명은 고령산모라 할 수 이다.
고령 산모의 증가는 자연 임신 외에 보조생식술의 도움을 받는 비율의 증가를 가져왔다. 위생복리부가 공포한 최신 ‘인공생식 시행결과 분석 보고’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1만236명의 신생아 중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생한 신생아는 18분의 1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 저출산율은 ‘낳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난임’으로 인해 자녀를 낳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방증해줬다. 보조생식술에 드는 비용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난임 여성이 임신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유자녀 = 1자녀 시대?
요즘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은 평균 몇 명을 낳을까?
2019년 타이완의 총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1.05명이다. (이른바 총출산율이란 각 연령층의 여성이 특정 연도에 출산한 비율을 종합한 것이다.)
타이완의 출생률이 낮은 원인 중의 하나는 사회의 대폭적인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여성의 만혼과 늦둥이 임신 등도 그 원인 중 하나다. -jennifer p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