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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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타이베이에 소재한 총통부와 행정원에서는 15일과 16일 연이어 이틀간 ‘가정의 날’과 ‘자식의 날’ 행사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육아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총통부와 행정원에서 주최한 가정의 날과 자식의 날 행사는 타이완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타이완의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에 이어 타이베이시에 거주하는 예비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육아 지원 혜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를 기르고 있는 가정이 고려해볼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총 10가지가 되는데, 그 중 다섯 가지는 지난 주에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5~6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해당되는 육아 지원 정책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0세-5세미만] 중앙육아수당(中央育兒津貼)
중앙육아수당은 0세부터 5세 미만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게 위생복리부에서 주관하는 0세부터 2세 미만 육아수당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세 이상 5세 미만 아이들의 육아수당으로 구분이 되며 지원금액도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위생복리부에서 주관하는 2세 미만 아동 육아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동 1인당 월 지원금액의 경우, 첫째는 매달 5천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1만원), 둘째는 6천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5만원), 셋째는 7천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9만원)입니다. 출산 후 아이가 2세 미만이 되기 전까지 23개월간 해당 육아수당을 월 단위로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8월부터는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을 수 없는 제한을 없앴으며, 다른 취약계층 생활수당 등과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세 이상 5세 미만 아동의 육아수당입니다.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출산 후 24개월째가 된 아이부터 해당년도 9월 1일 이전에 태어난 5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부모입니다. 매달 지원 금액은 앞서 소개해드린 위생복리부 주관 중앙육아수당과 동일하고요. 2022년까지만 해도 해당 육아수당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 종합소등총액의 합계가 신고기준 미달이거나 종합소득세율이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해당 규정이 취소되어, 아이의 나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위생복리부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중앙육아수당은 모두 타이베이시에서 제공하는 육아수당과는 함께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일곱번째, [2세-5세미만] 비영리 및 준공공 유치원 보조(非營利/準公共幼兒園補助)
아이가 비영리 및 준공공 유치원에 다닐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여섯 가지 요건(교사 급여, 기초 평가, 건축물 안전 등)을 충족하여 협력 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에 한해서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유치원에 아이가 입학할 예정이라면, 혹은 해당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다면, 이 지원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유치원이라면 첫째 아이는 매달 2천 뉴타이완달러, 둘째 아이는 매달 1천 뉴타이완달러 지원하며, 셋째 아이부터는 무료로 취학이 가능하고요. 준공공 유치원이라면 첫째 아이는 매달 3천 뉴타이완달러, 둘째 아이는 매달 2천 뉴타이완달러, 셋째 아이부터는 1천 뉴타이완달러씩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으로 유치원 수강료과 잡비 및 기타 수수료 등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번째, [2세-만5세미만]“아가야 사랑해” 타이베이시립 유치원 교육지원 차액보조 방안(寶貝我愛你—臺北市私立幼兒園教育扶助差額補助方案)
비교적 최근인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아가야 사랑해” 지원 정책은 타이베이 시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기별 보조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유치원 학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한대요. 먼저 학비가 매월 7,276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30만 5천원) 이하일 경우 5천 뉴타이완달러를, 학비가 매월 7,276 뉴타이완달러 이상 1만 1,276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7만원) 이하일 경우, 1만 3,660 뉴타이완달러를, 학비가 매월 1만 1,277 뉴타이완달러 이상일 경우 최소 1만 3,661에서 최대 2만 6천 뉴타이완달러까지 지원해줍니다. 학비가 고르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특징을 반영해 학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단, 타이베이 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치원은 별도의 목록이 있다고 하니 해당 유치원을 미리 확인하고 아이의 취학을 결정해야겠죠?
아홉번째, [5세] 5세 유아 학비 지원(5歲幼兒學費補助)
5세는 타이완에서 아이들이 탁아소나 가정 내 돌봄을 마치고 유치원에 등록하기 시작하는 나이인만큼, 육아정책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나이입니다. 아홉번째로 소개해드릴 5세 유아 학비 지원 역시 이를 고려해 공립, 사립, 비영리, 준공공 유치원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원 정책입니. 다만 각각 상이한 학비를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데요. 먼저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1천 뉴타이완달러, 비영리유치원은 월 2천 뉴타이완달러, 준공공유치원은 3천 뉴타이완달러를 지급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월 5천 뉴타이완달러(둘째 아이는 6천, 셋째 아이는 7천), 타이베이 시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가구 총 소득에 따라 최소 2,543 뉴타이완달러에서 많게는 12,543 뉴타이완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교육부는 타이베이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타이베이 시 보조는 타이베이 시에 주소지가 있고, 아이도 타이베이 시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다녀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주소지는 타이베이 시이나, 사립유치원이 신베이시 혹은 타오위안 등 그 외 지역이라면 학부모가 교육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열번째, [0-6세] 미취학 발달 지연 아동 조기치료 지원(學齡前發展遲緩兒童早期療育補助)
마지막으로는 6세 미만의 발달 지연 아동의 치료를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기준은 치료훈련비와 교통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일반가구와 중·저소득가구는 1인당 월 최대 4천 뉴타이완달러, 저소득가구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6천 뉴타이완달러를 0세부터 6세까지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발달지연이나 심신장애가 확인 된 미취학 아동, 혹은 유사한 문제로 아동의 취학을 유예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신이취에 소재한 타이베이 시정부 아동 및 소년 복지과로 온라인 및 등기 우편을 통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타이베이 시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육아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타이완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중앙정부와 시정부 단위에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보조 정책을 세분화,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만, 날로 폭등하는 집값과 그에 반해 쉽게 오르지 않는 연봉과 고물가 시대라는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적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애달픈 현실을 마주하지 않게 하는 자구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엔딩곡으로는 미스터 브라운(陳布朗, MrBrown)의 바닷가에서 자란 아이(去當一個海邊長大的孩子吧)를 띄워드립니다. 가을을 앞두고 있는 여름의 끝자락, 시원한 바닷가를 떠올리게 하는 즐거운 노래입니다.
서승임 徐承任 (seungim@rti.org.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