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제1야당 부주석 왜 이때 방中, 내년 대선 공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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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제1야당 부주석의 방中, 내년 대선 공략인가

-2023.02.20.-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지난 2월8일 대표단을 인솔해 중국을 방문한 제1야당 중국국민당 부주석 샤리옌(夏立言) 방문 의도에 관해 총체적인 진단을 하며 그의 행동은 ‘화중(和中)’이냐, ‘친중(親中)’이냐를 검토하는 좌담회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양안관계 그리고 국제정세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토픽으로 강연이나 좌담회가 최근 속속 열리고 있다. 지난 주말(2/18) 중화아시아태평양엘리트교류협회(中華亞太菁英交流協會) 타이베이에서 제1야당 부주석의 방중 의도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여 이날 5명의 학자의 발표를 들었다. 그들의 관점은 한결같았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 서로 다른 의견이나 입장과 변론까지도 진행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원고 내용은 샤리옌의 방중에 대한 필자 개인의 관찰과 평론이다.

얼마 전 중국 스파이 풍선의 미 영공 진입 사건으로 인해 미중 간의 갈등 해소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이틀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미사일로 중국 풍선을 격추하며 방문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제1야당 중국국민당 부주석 샤리옌은 대표단을 인솔해 열흘 간의 일정으로  2월8일 중국을 방문하여 2월17일 밤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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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중 양국의 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것일까? 최근의 방중은 작년 8월초 당시 미 연방 하원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한 후 며칠 뒤 샤리옌이 중국을 방문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시나리오처럼 느껴져 집권 민주진보당과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샤리옌은 작년 8월 중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당시 방중 일정은 오래 전에 이미 확정지은 것이며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건도 거의 비슷하다. 중국 스파이 풍선이 미군에 의해 격추될 것이라는 사실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여하튼 양안관계가 6년여 경색했던 상황 아래 국내 최대 야당 고위층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집권당의 의구심은 컸다.

국공 양당이 만나 무엇을 토론했나

샤리옌은 방중 기간 시진핑의 책사로 불리는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정협 주석 예정자) 왕후닝(王滬寧), 신임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주임 숭타오(宋濤) 등과 회견했다. 중국국민당이 비록 이번 방중은 ‘교류 대화, 민생 돌봄’ 즉 대화를 통한 상호간의 소통을 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타이완 국민의 민생을 돌봄으로써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범여권에서는 중공은 샤리옌의 방중을 이용해 ‘92공식(九二共識, 92년 협의)’과 ‘대 타이완 전반적인 계획과 책략 등 통일전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며, 그래서 샤리옌의 이번 중국 방문은 중국국민당이 ‘화중(중국과의 경제협력 유지)’ 노선인지 ‘친중’ 노선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내에서 ‘비호감’ 국가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제 중국을 싫어한다고 하는 응답자가 일본에 대한 비호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연유에서 반중, 혐중, 대 중국 비호감이 이렇게 높아졌는지를 떠나 한국은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대외 무역에 있어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이미 수년 간 자주 거론되어 왔다. 샤리옌 일행의 중국 방문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중국국민당이 노골적으로 친중 노선을 가겠다는 메시지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왜 방중했을까?

필자의 견해로는 야당 부주석의 중국 방문은 이미 발표한 여러 과제와 목표가 있다는 것 외에도 대선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내년(2024년) 중화민국 제17대 총통 선거가 거행된다. 대선이 다가오며 여야 양대당(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에서는 아직 당내 추천이나 선거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누가 물망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쏟어져 나오고 있다. 대선은 지자체장과 같은 지방선거와는 판이 다르며 입후보자의 정견 중 국민들의 관심사는 민생이 최우선이 될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유권자들 중에 특히 양안정책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데 국제정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양안관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타이베이와 베이징 간의 정치적 대화가 끊겨진 상황 아래서 내년 대선을 고려한다면 야당 고위층이 중국에서 중공 고위층과 회동하는 것 자체는 여당에게는 불편하고 어느 정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스파이 풍선 사건이 터졌는데도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처럼 일단 방문을 취소하지 않았을까? 만약 내년 대선을 감안한다면 몇 달 후의 상황이 달라지므로 시간적 압력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본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의 2인자로 불리는 부주석 샤리옌은 2월8일 중국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을 때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토니 블링컨의 방중 시기는 본래 2월5일로 계획하였고, 샤리옌은 2월8일 방중을 계획했었다. 즉 블링컨이 베이징을 다녀간 후 바로 샤리옌이 방문한다는 것인데, 만약 풍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블링컨이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가정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외교적 측면에서 화해하며 협력 구도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른바 화기애애한 분위가가 조성된 상황에서 중국국민당 고위층이 베이징을 방문해 타이완인이 바라는 사안들을 제시하거나 기타 양안간의 관심사를 논의하였다면 야당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여야 양대당의 양안정책,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통일희망열차국민운동과 사단법인 평화철도가 공동으로 실시한 작년(2022년)의 여론조사와 민주평통이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통일 여론조사’ 결과 무려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만약 유사한 여론조사를 타이완에서 실시할 경우 한국과는 완연 다른 수치로 나온다. 작년 타이완민의기금회(타이완여론재단)가 실시한 ‘타이완인의 통일과 독립 경향’ 관련 앙케트 조사 결과 ‘타이완 독립’ 경향은 반수가 넘으며 ‘양안 통일’을 주장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그리고 늘 말하는 ‘현상유지’도 겨우 17%가 조금 안 되었다. 그 외에는 모른다/응답 거부였다. 타이완과 한국의 여론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건 한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타이완은 독립을 지향하는 게 대세라고 읽혀질 수 있다.

집권 민주진보당은 차이잉원 총통이 당대표 직에 있을 때인 2021년, 당시 총통의 국경일 담화를 통해 ‘4개의 견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건 ‘자유,민주의 헌정체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 ‘주권에 대한 침범 병탄을 수용하지 않는다’, ‘중화민국 타이완의 전도는 반드시 타이완 국민의 의지에 따른다’의 4가지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양안 정책이 들어가 있다.

중국국민당은 비록 1949년 중국공산당에 의해서 대륙에서의 정권을 빼앗겨 다시는 안 볼 철천지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시대의 주요 인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시대도 변하였다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것 외에도, 아무래도 아직 생존해 있는 시민 또는 그의 2대, 3대, 4대 등 이른바 외성인들은 중국 대륙이 고향이다. 제2의 고향, 제3의 고향은 어디에서든 만들어질 수 있으나 본래의 고향은 영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를 논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기에 양안간의 관계가 좋기를 더욱이 바랄 것이다.

감정적인 것을 떠나 정치 현실을 바라볼 때 양안간은 이미 7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체졔 아래서 발전해오며 생활 문화 방면에서도 사뭇 다르다. 같은 핏줄이었어도 너무 다른 환경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생활하다보니 같은 지붕 아래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져 가고만 있다.

국민당은 ‘92년 합의(九二共識)’를 중공과의 공감대로 여기며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92년 합의 중에는 ‘일중각표(一中各表)’라는 말이 있는데, 중화민국은 예전에 중국/자유중국이라고 불렸고, 중화민국(CHINA-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견지해 오고 있다. 중공은 베이징정부가 세계 유일의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양안 모두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식해왔다. 그래서 30년전 양안간의 정치 협상에서 ‘하나의 중국 각자 해석’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는 양안간의 ‘모호한 정책’이기도 하다.

여당에서는 국민당의 방중은 대외적으로 ‘타이완 내부는 분열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야당은 양안간은 대화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서로 대립해서는 국민에게는 더욱 안 좋다고 반박했다.

민주주의 국가, 정당정치 국가에서는 흔히 만날 수 있는 다툼이다. 한국이나 미국도 비슷한 정치환경에 놓여있다고 보는데, 정치권에서 내부 결속과 대외 정책 모두 잘 풀어나가 주기만을 바란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