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율, 소자녀화, 노령화사회…, 출산 장려금으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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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에 따르면 타이완은 227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사진: jennifer pai

20210615-오늘의 타이완

저출산율, 소자녀화, 노령화사회…, 출산 장려금으로 해결될까?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당시 수교국이었던 중화민국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일반인 관광이 아직 개방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정부와 민간 차원의 각종 교류 활동은 매우 자유롭게 이뤄졌던 시기여서 정부 고위급에서부터 초등학생 자매결연 학교 방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좋았던 시대였다는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당시 양국간이 정말 활발하게 교류했던 것 중의 하나는 보건당국 간의 교류였다. 당연히 지금의 전염병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수십 년 후인 새천년을 전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견학하러 한국 보건당국과 의료인들이 타이완을 때때로 방문을 했었던 사유와도 다른 목적이었다.

오늘 70년대와 80년대의 교류를 상기하게 된 원인은 그 당시 한국 보건당국에서 타이완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자주 관계자들을 타이완에 파견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찾아온 보건 관계자는 ‘가족계획’ 관계자였다.

당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이 있었다. 지금은 하나도 낳지 않는 추세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올해 4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2021년 국가지역별 합계특수출생률 예측’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계특수출생률이란 여성 1명이 평생 출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숫자의 평균치를 뜻한다.

세계 227개 국가와 지역의 생육률을 예측한 이 보고에 따르면 중화민국은 227위, 출생률 예측은 1.07명이다. 한국은 이보다 조금 높은 1.09명으로 세계 226위이다. 최하 순위 1,2,3,4,5 모두 아시아에 있다. 225위는 1.15명으로 싱가포르, 224위는 마카오의 1.21명, 223위는 홍콩의 1.22명이다.

소자녀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생육률은 연속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은 비혼과 아이를 낳고 싶지 않는다. 정부당국이 아무리 장려금, 지원금, 유급휴가 등등 조치를 내세워도 전혀 기색이 없다.

2020년 타이완의 사망인구 수는 처음으로 출생인구 수를 넘어섰고, 신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내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타이완에는 총 16만5,249명의 신생아가 탄생했다. 2021년 1분기의 신생아 수는 작년 동기 대비 13.6%가 줄었는데, 이러한 하락 폭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육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경제성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전반적인 사회 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자녀를 두고 싶지 않다는 이유 중에는 국내 부동산 가격과 소득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집 마련을 위해서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소득은 얼마나 될까? 백일몽이라는 것이다. 어제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에서 국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금수저를 제외하고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지금 여성들의 늦결혼과 늦출산으로 인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대부분 하나로 그친다. 지금 첫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나이 중 35세 이상이 대부분이고, 아이 양육을 위해서는 경제문제, 가계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는 지금의 사회에서 잘 먹히지 않는다. 이게 나중에 국가안전문제로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회구조의 변화, 경제발전의 둔화 등이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중화문화권 국가와 지역의 생육률과 여성 1인당 평생의 출산 예상 수치가 이토록 놀라울만큼 낮은데 수십 년 동안 ‘일태화(一胎化)’를 실시해 수많은 여아의 죽음을 초래했던 중국도 요즘 자녀 생육을 장려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 정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는 바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다. 중공의 양회에서는 연 4년 동안 가정의 셋째 아이 출산을 개방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건의했다. 국제법학자이며 법관,변호사 출신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주리에위(朱列玉) 대표는 생육률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3년으로 연장할 것을 발의한 바 있고, 중국의 인구경제학자 량지엔장(梁建章)은 부동산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녀 셋 가정은 부동산 구매 시 50%의 가격 혜택을 부여하자고 건의하면서 아이 셋을 낳도록 정책을 개방하는 동시에 직접적이며 전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량지엔장은 지금 생육 연령의 부부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높은 부동산 가격이며, 특히 도회지에서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가정은 더더욱 부동산가격 때문에 자녀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세수 중의 일부를 부동산 구매 보조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즉 아이 하나를 둔 가정은 부동산 가격의 10%를 절감할 수 있고, 아이 둘의 가정은 30%의 부동산 가격을 절감하며, 아이 셋의 가정은 50%의 부동산 가격을 절감해 준다는 조치이다. 기존의 현금 보조 외에도, 부동산 가격의 10% 내지 50%의 감면, 그리고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를 부분적으로 감면해주거나 전체 면제해 줄 것을 주장했다.

중국의 기존 출산휴가는 98일이다. 자녀를 하나 더 둘 경우 15일의 휴가를 더 향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인민대표대회 주리에위 대표는 출산휴가를 3년까지 연장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중국의 ‘세 자녀’ 정책은 ‘일태화’에 이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실시 5년 후, 최신 인구정책이다. 지금의 중국은 옛날 중국이 아니며, 문화혁명 때와도 다른 분위기이다. 집에서 왕자, 공주로 자란 젊은 세대들이 아이 셋을 가질 생각이나 할지 의문스럽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나온 원인은 중국에서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그게 나중에는 국가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의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전년도의 1,465만 명 대비 265만 명이 줄어들어 18%의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아이 셋을 낳는다는 건 우선은 이미 자녀를 둘 둔 가정에서나 실천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생육 가능한 자는 1980년대에 출생한 이미 두 아이를 둔 여성이어야만 가능하다. 중국의 80년대생으로 구성된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부부 모두 외아들,외딸이다. 형제자매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왕자와 공주들이다. 고학력이며 도회지에서 생활하는 여성이 아이 셋을 가지려고 할까? 타이완과 한국의 현황을 참고할 경우 상당히 어려울 듯 싶다.

끝으로 타이완 인구 분포를 보면

국가발전위원회에서 지금의 인구 성장 추이로 예측한 8년 후인 2029년의 타이완 총인구 수는 최고봉에 달해 2,401만2,114명으로 예상했고, 오는 2065년 인구 중 노년 인구는 타이완 총인구의 38.28%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인구 노화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건 명약관화이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